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헌법특강
- 시민헌법강좌
- #헌법
- 헌법강연
- 청와대
- 문재인
- 조유진소장
- 개헌
- 시민교과서헌법
- 헌법논평
- 백년의약속
- 헌법
- 탄핵
- 박근혜
- 지방분권
- #처음헌법연구소
- 헌법재판소
- #조유진
- 지방분권개헌
- 트럼프
- 국회
- 문재인대통령
- 헌법강의
- 임시정부
- 헌법사용설명서
- 조유진
- 헌법제12조
- 헌법교육
- 대한민국헌법
- 처음헌법연구소
- Today
- Total
목록조유진소장칼럼 (55)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현행헌법상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의 두개 조항 뿐이다. 제117조는“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제1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에는 지방분권의 핵심요소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리, 자치권의 헌법적 보장 등이 매우 미약하거나 또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출장소..
세계최초의 성문헌법인 미합중국헌법은 삼권분립으로 수평적 분권을, 연방제로 수직적 분권을 지향했다.분권은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국가기능의 효율성을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은 바로 이러한 분권의 원리 위에 만들어졌다.오늘날 대부분 나라의 헌법은 이같은 분권 이념을 수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분권을 한 것이 아니라 분권을 통해 선진국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분권의 양대 축 가운데 수평적 분권만을 분권의 전부인 양 잘못 알고 있다. 수직적 분권인 지방분권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답보상태를 면..
농협중앙회와 전국 농협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전국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개헌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이슈화가 뜻밖에 농민들에게서 제기되었다. 현행헌법에 농업에 관한 규정이 없지 않지만 보다 적극적인 국가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향식 개헌운동으로 기존의 하향식 권력구조 개편과 차별화되는 의미있는 운동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처럼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헌법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행 헌법 중 농업관련 규정)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문재인-트럼프 양국정상회담 이후 뒷말이 무성하다.미국의 인도-아시아 전략에 한국의 참여 여부를 두고 하루 사이에 엇갈린 증언들이 나온다. 청와대가 뭔가 내부적으로 정리정돈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구한말 위정척사론자들은 기득권 수호를 위해 외세를 배격하고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에 집착했다. 익숙한 것은 바른 것이고, 새로운 것은 사악한 것임을 전제한 위정척사는 망국의 키워드가 되고 말았다. 조선조정은 위정척사파와 개화파 사이에서, 또 친중, 친러, 친일 사이에서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세계정세를 꿰뚫지도 못했고 국력은 이미 내부의 적들에 의하여 잠식되어 고립무원의 지경에 이르렀다. 뒤늦게 서양과의 교류를 확대하려 했으나 이미 서양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파트너로 설정하였다. 조선에 대한 서양..
트럼프 미국대통령 대한민국 국회 연설문(원문)영어원문이다. 한국현대사를 총정리하고 있다. 출처는 백악관이다. Remarks by President Trump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Seoul, Republic of KoreaNational Assembly BuildingSeoul, Republic of Korea11:24 A.M. KSTPRESIDENT TRUMP: Assembly Speaker Chung, distinguished members of this Assembly,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the extraordinary privilege to speak in this great ch..
오늘 트럼프 미대통령 한국국회연설 감상 미국인들에게는 최악의 대통령인지 몰라도 한국인들에게는 맞춤형 동맹지도자 일지도 신기한건 문대통령과 묘하게 궁합이 맞는 것 같다는 사실. 엄부자모같음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재산이 화제다.90억대의 재산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놀라는 기색이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고생한다는 말이 있지만사실 장하성 실장의 할아버지는 상하이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모두 임정 또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독립운동가 가문이다. 장실장의 형제들은 물론 사촌들도 모두 교수, 법조인, 장관 등을 역임할만큼짱짱한 집안이다. 대학교수도 주로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 런던대 등이다. 이 집안은 독립운동을 하고도 성공한 대표적인 패밀리다.장실장은 교수를 했으니 100억에 육박하는 재산을 단지 혼자 힘만으로 형성한 것은 아닐거다. 화려한 집안 내력에 의해 아마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아담스미스처..
트럼프 미대통령 방한 행사를 보면서 탁현민 행정관이 실력발휘를 했구나.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탁현민을...하고 생각하는 찰라에탁행정관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는 속보가 뜬다. 선거라는게 원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일이라고는 하는데탁행정관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대통령 출국 직후 기소는 청와대 사람을 징죄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배려일까. 어제는 전병헌 정무수석의 측근3인을 긴급체포하더니 오늘은 탁현민 행정관이다.그동안 적폐청산 방향이 야권에만 치우친다는 여론 비판과변창훈 검사 투신 사건에 대한 부담감을 의식한 것 같다. 검찰의 생명은 공명정대에 있다. 외풍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정치적 고려도 일체 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검찰에 대..
국정원 파견검사로 댓글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던 서울고검 변창훈 검사가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투신을 했다. 투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으나 위독하다고 한다. 변창훈 검사는 내 친구의 고교 후배로 대학시절 가끔 어울렸던 기억이 있다. 학창시절의 그는 성실하고 차분한 전형적인 법대생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변검사의 고교선배인 내 친구는 "차후이 갸가 블라블라블라,,,,차후이한테 블라블라" 하며'차후이'를 늘 입에 달고 살았다. 그만큼 그 친구는 후배를 좋아하고 의지했던 것 같다. 나와는 길이 달라 대학 졸업이후에는 본 적도 연락이 닿은 적도 없다. 오늘 언론을 통해 '차후이'의 사진을 봤다. 검사 집무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은 30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무엇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