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노회찬 의원이 제기했던 안기부X파일(또는 삼성X파일) 사건을 금년 초 제가 쓴 「시민교과서 헌법」에 사례문제로 정리하여 기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수긍하기 어려워서 비판의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함께 생각하기] 국회의원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대화를 국가기관이 불법 녹음한 자료(이른바 안기부X파일)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을 게재한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첫째,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8/07/11/62bf8014-53a0-4ea1-9f3f-071ce002d391.html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헌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 시민교육의 첫걸음, 헌법 우리나라 옛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려면 우리의 권리가 담겨 있는 헌법을 잘 알아 둬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법조인이나 학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격과 상식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 시민 헌법 교육은 법률 전문가를 길러내는 대학의 법학 교육과 달리 일반인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헌법적 소양을 기르는 교육입니다.(16~17페이지) "대한민국..

제헌,국회개원70주년 기념호 "금주의 서평"에 이 선정되었습니다. 서평원고는 공주대학교 윤수정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윤교수님과 국회도서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 책이 선정된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서평 전문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http://www.nanet.go.kr/datasearch/commant/selectWeekCommantDetail.do?searchSeq=425

TBS 'TV책방 북소리'에 나온 '시민교과서 헌법'(조유진 지음)의 소개 영상입니다. ^^

http://news1.kr/articles/?3274778 (서울=뉴스1) 최보기 북칼럼니스트 = 시민사회, 시민정신, 시민연대 등의 단어에 쓰이는 ‘시민’은 서울특별시민, 인천광역시민 등에 쓰이는 ‘시민’과 그 뜻이 다르다. 전자의 시민은 송호근 교수의 ‘나는 시민인가’라는 저서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사익을 추구하되 공익에 긴장하는 사람’인데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주권자 의식을 가지고 활발한 사회· 정치적 참여를 하는 사람이다. 시민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며, 전문 잡지와 신문을 정기구독 하는 사람이 많다. 후자의 시민은 말 그대로 그곳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세를 내는 사람 정도 되겠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신에 대한 불경과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93951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현북스출판사가 우리 헌법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을 펴냈다. 헌법 교육의 볼모지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법대중화'를 주장하는 '조유진'저자는 헌법을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헌법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시민들이 헌법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지식들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했다. 이 책은 일선 시민교육 강사들에게는 교안으로, 또 독자에게는 교과서 겸 자습서로 활용될 것을 염두에 뒀다. 저자의 주관적 견해나 주장은 최소화하고, 헌법의 기초 이론을 중심으로 최근의 학계, 법조계의 흐름까지 반영해 객관적이고 검증된 내용으로 채..

지난 3월 7일 공군회관에서 '시민교과서 헌법'(현북스,조유진 지음)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헌법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지식들을 빠짐없이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시민교과서 헌법' 이 책은 일선 시민교육 강사들에게는 교안으로 또 독자에게는 교과서 겸 자습서로 활용될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헌법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4번째 신간 "시민교과서 헌법"이 곧 출간됩니다. 말 그대로 시민교과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부록으로는 우리나라 헌정사와 최근의 개헌논의를 담았습니다. 북콘서트는 오는 3월7일 저녁6시 공군회관에서 열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헌법대중화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