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지난 1월에 NATV 국회방송에서 녹화한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8회 '세상을 바꾼 헌법 이야기'가 2월 22일에 방영되었습니다.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올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4. 10. 30. 2011헌바129ㆍ172(병합)) 【판시사항】 1.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05. 11. 8.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시행자’ 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 (2014. 11. 27. 2014헌바224, 2014헌가11(병합)) 【판시사항】 국내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2017. 5. 25. 2016헌가6] 【판시사항】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여 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

대통령(박근혜) 탄핵결정(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 처음헌법연구소 주 : 안창호 헌재재판관의 보충의견은 헌정사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이므로 게재합니다. ) 나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파면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과 뜻을 같이 한다. 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심판의 헌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향후 헌법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가...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1117964924 “모든 인권 중 가장 민주주의적인 권리가 표현의 자유이며, 진정한 민주사회만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프랭크 라 뤼(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듣보잡’이 모욕? “「형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헌법소원 2009년, 진보논객으로 유명한 J 교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뜻의 ‘듣보잡’이라는 인터넷 속어를 인터넷신문사 B 대표를 지칭해 사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되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2조 제1항에서 ..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1094037945 “네가 배움을 그만두는 것은 내가 짜던 베를 끊어 버림과 같다.” 맹자가 두려워하여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익히며 쉬지를 않았고, 천하에 이름을 날리는 유학자가 되었다. 군자가 이르기를, “맹자의 어머니는 사람의 어머니로서 도리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열녀전』 사교육 열풍에 1980년 “과외 전면금지” 단행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교육과 관련해서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추진과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체제 단순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재인 ..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재법 제12조 제4항) ​ 이에 따라 헌재규칙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궐위 또는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대행을 하고,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선임자가 임시로 대행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궐위 사유가 생긴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헌재소장 궐위시 권한대행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하..

서울시 대학연계 시민대학의 일환으로 3월27일부터 '헌법 주권자의 민주시민인문학교육 - 민주시민교육사 및 헌법알림이 기초교육과정'을 열고 있습니다. 그 중 5월22일, 24일에 하는 과정을 조유진 강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정과 함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 : 3월 27일~6월 7일 장소 : 동국대 신공학관5147호(월), 혜화관522호(수) 5월 22일(월, 19:00~21:00) 대한민국 통치권 : 헌법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5월 24일(수, 18:00~20:00) 대한민국 통치권 : 헌법 제5장 법원 5월 24일(수, 20:00~22:00) 대한민국 통치권 :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http://sll.seoul.go.kr/lms/simin_course/courseRequest/do..

22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회 변론기일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 관련 인터뷰 내용입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어제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은 헌재 '초유의 사태'"라며 "법원조직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조 소장은 헌재의 상징성을 언급하며 김 변호사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조 소장은 이어 "헌재는 1987년 개헌 이후에 생긴 매우 상징성이 있는 국가 최고의 규범"이라며 "일반 법원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존중받아야 하는 기관인데 그런 곳(헌재)에서 재판부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2230015432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