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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2018.3.26.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원문 전체입니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개정사 일시 개헌사항 개헌방식 1960.06.04. 프랑스 공동체 아프리카 구성국의 독립과 관련한 내용 구헌법 제85조 1962.11.06.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헌법 제11조 1963.12.30. 의회 회기 변경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74.10.29. 헌법위원회에 대한 제청권 범위 확대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76.06.18. 대통령선거운동 규칙변경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92.06.25. 마스트리히트 조약 수정 비준 : 경제 및 통화연합,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유럽시민, 일반 비자 정책, 프랑스 언어, 해외 프랑스령에 대한 조직법, 공동체법규에 대한 의회 결의안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93.07.27. 공화국 재판소 설립과..

처음헌법연구소는 전국민 헌법대중화의 롤인벤을 지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한민국역대헌법(임시정부헌법포함)파일을 모두 올립니다. 더 화끈하게 헌법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장부터 역대임정헌법 1948년 제정헌법부터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제10호 헌법)까지 파일로 몽땅 올렸으니 참고하세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이트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전기수와 라쿠고] 조선시대에 전기수(傳奇叟)라고 하는 이야기꾼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기수는 길거리나 업소에서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직업을 말합니다. 전기수는 중요한 대목에서 이야기를 멈추곤 했는데 그려면 청중들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돈을 냈습니다. 조선인들이 전기수의 이야기에 얼마나 심취했는지를 알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1790년 8월10일 종로 담배가게 앞에서 소설 ‘임경업전’을 읽어주던 전기수가 임경업 장군이 억울하게 죽는 부분을 이야기하자 청중 가운데 한 명이 담배써는 칼로 전기수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범인을 사면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처벌하면 앞으로 백성들이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 ..

헌법개정 조문별 참고자료 6_지방자치 및 그 밖의 사항(2017.1. 국회사무처 발간)

전체 동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pnXiy4D_I8g Thank you! Thank you for that amazing welcome. And Chelsea, thank you. I'm so proud to be your mother and so proud of the woman you've become. Thanks for bringing Marc into our family, and Charlotte and Aidan into the world. And Bill, that conversation we started in the law library 45 years ago is still going strong. It's lasted through g..

The Reich Constitution of August 11th 1919 (Weimar Constitution) with Modifications (1) The German people, united in its tribes and inspirited with the will to renew and strengthen its Reich in liberty and justice, to serve peace inward and outward and to promote social progress, has adapted this constitution. First Part Composition of the Reich (2) and its Responsibility First Chapter : the Rei..

[헌정사요약] 1. 대한민국헌법 제정(1948년 제헌헌법) 1948.5.10. 국회의원총선거 → 제헌국회 구성(198명) → 헌법기초위원회 구성 → 헌법초안 심의(유진오안, 권승렬안) - 4년 임기 단원제 국회 - 대통령 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허용, 부통령제, 국무원제 - 헌법위원회(위헌법률심사 담당), 탄핵재판소(탄핵심판 담당) - 사회국가 지향, 강력한 통제경제체제(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근로자 이익균점권, 자연자원의 원칙적 국유화, 공공성을 띤 기업의 원칙적 국공영제, 공공필요에 의한 사기업의 국공유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세력과 좌파세력이 5.10 총선거를 보..

대한민국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 第1章 총 강(總 綱) 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래로 공동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 정긔(正氣)를 길너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 二.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력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의 명명(明命)한 바「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智力)과 권력(權力)과 부력(富力)의 향유(享有)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리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직힐 바 최고(最高) 공리(公理)임 三. 우리나라의 토지제도(土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