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경향신문 구혜영 정치부기자께서 본인의 저서 를 인용해 주신 기사입니다. [로그인]최순실 1979년 10·26과 2016년 10·26. 아무리 주술정치, 혹은 신정(神政)이라 해도 37년 세월이면 웬만한 악령쯤은 힘을 잃게 마련이다. 그러나 10·26에 서린 한은 지독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항소이유보충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최태민의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면서도 최태민을 구국봉사단 명예총재로 올려놓았다”고 했다. 37년 뒤 ‘큰영애’는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최순실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했다. 10·26은 박정희 스스로 세웠다고 믿었던 나라를 망가뜨린 최태민, 그 최태민의 악령을 박정희 영(靈)이 거둬버린 날이다. 그리고 아버지 박정희, 딸 박근혜는 ‘최태민’이란..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생활방식, 문화를 구체적으로 바꾼 법은 김영란법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났다. 적용대상기관 40,919개, 공무원과 언론인, 교직원 등 직접 당사자만 400만 명이고 거의 모든 국민이 관련된다는 이 법은 우리 사회의 사교 접대 문화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노리는 ‘란파라치’라는 신종 업종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청탁금지법 배지, 이른바 ‘김영란법 배지’를 제작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퍼뜨리자는 신선한 시도가 있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둔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을 10월 5일(수) 만났다. ..

민주 시민이 되는 첫걸음에 함께할 친절한 헌법 안내서 2013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기획안 지원’ 사업 선정작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한 학기 사회 과목의 절반 이상을 헌법 교육에 할애하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미국의 시카고대학교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총 100권의 고전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읽히는 ‘위대한 고전 프로그램’, 속칭 ‘시카고 플랜’을 시작하고 나서 명문 대학으로 우뚝 섰다고 한다. 이 목록 가운데는..

공화국 시민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사용 설명서 헌법 속에 숨어 있는 막강한 힘을 일깨운다! 헌법은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그러나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헌법이 실제로 작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행정부, 국회, 법원, 지자체를 위시한 수많은 국가기관은 물론이요 정치인, 법률가들이 모두 헌법에 기속되게 된다. 정당, 기업체, 종교단체, 사회단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되던 탈헌법, 비헌법, 반헌법적인 관행에 고삐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은 헌법이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꺼리거나 헌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자..

[TV조선]뉴스현장(16.7.10)당 대표 후보 3명 '컷오프'되면 파장은? 출연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고영신 한양대학교언론대학원 특임교수,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출마 러시…관전 포인트는? Q. 새누리 당권 레이스 후보 '러시'…흥행은? Q. 친박계, '전대'에 후보 단일화는 없다? Q. 새누리 전당대회 '컷오프' 여부가 변수? Q. 與, 서청원-나경원 '빅매치' 가능성은? Q. 당 대표 후보 3명 '컷오프'되면 파장은? Q. 8선 친박계 맏형 서청원이 나선다면 득실은? Q. 與 8·9 전당대회 레이스 달아올라…당심은? Q. 서청원 출마 여부, 최대 관전 포인트? ▶ 文-安 '계급장 떼고 장외전' Q. 문재인 '국민 행복' 화두로 꺼낸 이유? Q. 박선숙·김수..

[연합뉴스TV]뉴스포커스(16.7.7) 유승민ㆍ최경환 불출마…절대강자 없는 與 당권 출연 :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707008000038/

4년 중임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주간경향 1183호 2016년 7월5일]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소장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는 최고권력을 양적으로 분리하려는 방안”이라면서 “대통령제 아래에서도 질적으로 권력을 통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중략... -개헌론에서 통치권력구조가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조유진 소장은 “권력구조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어떤 권력구조가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606281036561&pt=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