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지난 3월 '백년의 약속'이 출간되자마자 문재인대통령께 발송을 해 드렸는데 지난 월요일에 답장이 왔네요. 이렇게 답장까지 보내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하는 일이 참 많겠구나, 무척 바쁘겠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조유진 소장의 편지와 함께 보낸 '백년의 약속'을 대통령께서도 꼭 읽어봤을꺼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이 통일각 정상회담 때 군 통수권의 이양없이 2시간 가량 북측지역에 머무른 것이 헌법상 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겨 대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9/0200000000AKR20180529153400502.HTML?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시간가량 북측지역에 머무르면서 국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되었는데 이것이 국회의 헌법위반사항인지에 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5/0200000000AKR20180525166700502.HTML?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자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헌법을 위반한 처사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면서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