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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 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기간임용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사유, 절차, 구제를 사립학교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교육제도(교원지위)법정주의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 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과외금지 조항 위헌 결정 등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
헌법 제31조~36조까지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개관한다. 2019년도 470조 예산 중 240조가 사회적 기본권 관련 예산이다. 사회적 기본권과 여타 기본권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재정, 입법정책에 의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구조를 청구. 범죄피해를 입으신 분은 일단 1577-1295(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화를 한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재판부 구성절차는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외부의 영향으로 사후적으로 세팅된 재판부는 재판청구권과 사법부독립을 침해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원칙, 불구속수사원칙,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 덴마크헌법 제61조 "사법권이 있는 특별재판소는 설치하지 않는다." - 독일기본법 제101조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 스위스헌법 제30조 "특별법원은 금지된다." - 스페인헌법 제117조 "특별재판소의 설치는 금지된다." - 일본헌법 제76조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 개헌안에서는 군사법원의 관할권도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으로 축소했습니다.) 제27조 ①모든 국민..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관련법률 청원법 청원대상 기관 청원사항 청원불수리사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청원은 단 1명의 국민에게도 심사,처리,응답 의무가 있어.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시민헌법강좌
* 앞부분 자막(약40초)이 오류가 있습니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
선거권(제24조) 선거권 연령 공직선거법 외국인의 선거권 영주의 체류권 3년 외국인등록대장 공무담임권(제25조) 늘공(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어공(특수경력직) - 정무직 별정직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시민헌법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