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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헌법강좌]선거권,공무담임권-어공vs늘공 구별법

조유진 소장 2018. 10. 25. 12:53

 

선거권(제24조)
선거권 연령 공직선거법
외국인의 선거권 영주의 체류권 3년 외국인등록대장
공무담임권(제25조)
늘공(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어공(특수경력직) - 정무직 별정직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시민헌법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