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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시민헌법강좌]재산권 본문
헌법 제23조 재산권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사회적 의무/책임성)
공용수용+공용사용+공용제한=공용침해
정당한 보상
특별희생이론(사회적 의무와 공용침해의 구별기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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