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1. M사 출신 윤도한 소통수석과 H사 출신 여현호 홍보비서관 임명에 대해서 권언유착이니 부적절한 인사니 말들이 많습니다. 직업윤리 차원에서는 그러한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헌법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6월에 현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선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3헌가1등) 따라서 이제는 언론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의 정당가입은 그 이전부터도 허용되어 왔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정당원도 될 수도 있는 현역 언론인이 퇴사 후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이 문제가 될 리 없습니다. 이는 직업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2.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대통령에게 한 질문으로 인터넷이 시끄럽습니다. 무례하..

노회찬 의원이 제기했던 안기부X파일(또는 삼성X파일) 사건을 금년 초 제가 쓴 「시민교과서 헌법」에 사례문제로 정리하여 기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수긍하기 어려워서 비판의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함께 생각하기] 국회의원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대화를 국가기관이 불법 녹음한 자료(이른바 안기부X파일)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을 게재한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첫째,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

동두천 어린이집 버스 유아 감금사망사건의 원인은 국회의 허술한 입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를 도로교통법에 떠넘기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다시 대통령령과 부령에 떠넘기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금지한 포괄위임입법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적으로도 대단히 불합리하고 난삽한 태도이다. 더욱이 차량 내에 어린이가 있는지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과도한 차량썬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학원 통학차량에도 시커멓게 썬팅이 되어 있다. 도대체 어린이 차량에 썬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

김종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국종 박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귀순북한병사의 몸 상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환자 인격 훼손이라는 것이다. 내장에서 옥수수와 기생충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지적도 했다. 김종대 의원은 평소 매우 샤프하고 전문성도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했는데.이번 일은 매우 실망스럽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더니 지나가던 행인이 왜 짐은 건지지 않았냐고 참견하는 격이다. 첫째, 귀순북한병사의 몸에서 옥수수와 기생충이 발견된 것은 병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그것은 북한의 열악한 식량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병사가 총에 맞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후와 직결되는 외적 여건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생사의 기로에..

그제는 제주에 다녀왔고 오늘은 전주에 헌법 지방자치 토론차 내려간다. KTX에서 기사를 보니 귀순 북한병사의 병실에 태극기를 걸어놨다고 한다. 남한으로 탈출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기하고 귀순하기를 잘했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태극기는 북한 주민에게 약이 된다. 지금 북한 인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태극기와 대한민국헌법이다.

한국인들은 사대주의라는 말을 싫어한다.그런데 사대주의라기 보다는 사외주의같다.즉 한국 이외의 것이면 뭐든지 좋다는 사외주의 말이다. 사외주의...남한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남한의 역사와 성과를 부정하는 태도...이런게 문제다. 사외주의...이게 문제다. 큰 것을 섬기든(사대주의)작은 것을 섬기든(사소주의)모두 사외주의(事外主義)라는 점에 차이가 없다.사외주의 극복이 남한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한화 김동선씨가 변호사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다. 재벌가 사건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형로펌에서 수임하곤 한다.그런데 이번에는 변호사 폭행 사건이다.대형 로펌이 변호사 폭행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변론을 맡을지 궁금하다. 많이 고민이 될 것 같다.

평창롱패딩이 인기다.물량이 동이 나서 인도네시아서 재입고 한다고 한다. 내일(22일)부터 롯데쇼핑에서 14만5천원에 판매한다고 한다. 요즘 평창롱패딩이 중고사이트에서는 20만원에 팔린다고 한다.신품을 사서 중고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평창롱패딩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평창롱패딩 인기,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1만원 가량에 불과한 올림픽 패칭이 그 비결 되겠다. 등짝에 붙은 패칭때문에 너도 나도 평창롱패딩이다.

북한병사는 "나를 살려달라. 여기가 남한이 맞느냐? 남한 노래가 듣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사경에 처했던 귀순북한병사를 살려낸 이국종 선생님은 진정한 의사다. 21세기의 화타이다. 북한병사가 완전히 회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의식이 돌아오니까 국정원과 군당국에서 합동신문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이국종 선생님이 환자의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만류했다고 한다. 귀순병사도 대한민국 사람이다. 국정원과 군당국은 귀순병사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참아주기 바란다.이제 막 의식이 돌아왔을 뿐 좀더 예후를 살펴야 한다고 하니 회복이 우선이다. 심문 조금 늦게 한다고 큰 문제 없다. 아플때 옆에서 스트레스받게 하면 더 안좋아질 수 있다. 국정원과 군당국에게 꼭 부탁드린다. 이국종 선생님 말씀을..

현행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자체의 조례, 규칙 제정권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물론 중앙부처 행정기관의 하위법령에도 예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입법기능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지방분권의 근본원리에 저촉되며,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대표들의 의사가 중앙의 임명직 공직자들에 의해서도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나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 및 규칙 제정권도 중앙정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강력한 지도·감독 권한으로 인하여 또 다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자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