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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유진소장칼럼 (55)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대통령(박근혜) 탄핵결정(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 처음헌법연구소 주 : 안창호 헌재재판관의 보충의견은 헌정사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이므로 게재합니다. ) 나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파면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과 뜻을 같이 한다. 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 사건 심판의 헌법적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향후 헌법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가...
국회개헌특위 지방분권 개헌 관련 논의현황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 현황 1 지방자치의 확대 여부 및 수준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제8장 지방자치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헌헌법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유사한 내용이 규정됨제5차 개정헌법(1962년)에서 제8차 개정헌법(1980년)까지 부칙에서 지방의회 구성시기를 유예하였으나, 현행 헌법에서 의회구성을 유보한 부칙조항을 삭제함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화적인 존재였다.일본으로 밀항해서 껌장사로 세계 100대 부자가 된 신회장.그런 그가 오늘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내 회사인데 횡령, 배임이 성립되느냐"고 일갈했다고 한다. 이 양반이 회사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것 같다. 그 정도 큰 회사를 무슨 개인사업체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다. 정주영 회장은 젊었을 때 변호사시험을 공부했기 때문에 법을 알았다. 신격호 회장도 법공부를 감옥에서 좀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70년대 아이들은 가장 무서운게 길을 잊어버려 미아가 되는 것이었다. 필자도 여러번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집을 못찾으면 당시의 아이들은 일단 구걸을 해야 했다. 다음은 그 당시 친구들이나 동네 형아들에게 들은 이야기다. 구걸을 하다가 거리..
요즘 보기 드문 진중하면서도 도회적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던 배우 김주혁씨 안타깝게도 타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태현씨가 이틀째 빈소를 지켰다고 하니 차태현씨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역시 의리의 사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하지요...김주혁씨가 젊은 나이에 일찍 우리 곁을 떠났지만 오래오래 팬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배우로 기억될 것입니다. 팬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한 스타로 빛날 것입니다. 김주혁씨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폰8에 대한 똥침 11월3일 애플은 스마트폰계의 매혹적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X를 출시한다. 올뉴, 완전 새로운 디자인, 대형 스크린, 엣지 있는 아이폰X! 그 직전에 아이폰8과 8플러스가 출고되었다. 아이폰X가 스포츠카에 해당한다면 얘네들은 덩치큰 SUV와 같다. 8은 어디까지나 2017년 계열이다. 이 때문에 아마도 무엇을 사야 할지 헷갈릴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아이폰8을 사는가? 섹시한 아이폰X가 코 앞에 대기 중인데!! 아이폰8은 작년 디자인에 올해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친밀감은 준다. 어쩌면 안전한 선택일 수는 있다! 아이폰8에 별명을 붙인다면? 그것은 “아이폰에 1천달러씩 쓰지 말기”아이폰이다.(아이폰X는 애플 출고가 999달러~1149달러다! 반면에 아이폰8은 ..
2017년 9월 12일 Apple CEO 팀쿡은 애플파크 캠퍼스의 스티브잡스 씨어터에서 iPhone 8과 iPhone 8 Plus을 하이엔드 스마트폰 iPhone X와 함께 발표했다. 출시는 2017년 9월 22일에 되었다. iPhone 8과 iPhone 8 Plus는 글래스 백을 추가한 것을 제외하면 디자인면에서는 이전 모델과 비슷하다. 주목할만한 변화로는 무선 충전 기능 추가, 빠른 프로세서 및 향상된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가 있다. 무선 충전 기능과 새로운 Apple A11 프로세서는 유저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노후된 디자인과 신규 기능의 미비 등 평가는 엇갈린다. iPhone 8과 8 Plus는 iPhone 7의 Retina HD 디스플레이를 보유하고 있지만 iPad Pro 및 고급 iPh..
Q.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A. 현행헌법이 헌법선진국들에 비하여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분야가 지방분권입니다.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기본권이 아닌 단순한 제도적 보장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 규칙)을 법령의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점, 지방자치 재정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점, 지방의 자주조직권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이 그것입니다. 지방분권은 단지 풀뿌리 민주주의나 민주주의의 학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Q.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현재 우리나라 권력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는 국가의 집행권한(행정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른 분류법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가 집행권을 행사합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구성하는 총리와 내각이 집행권을 행사합니다. 한편 이원정부제에서는 행정부와 내각이 집행권을 분점합니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에 해당하지만 의원내각제에 해당하는 요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양 제도의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들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제의 단점인 제왕적 권력운영과 의원내각제의 단점인 비효율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
Q. 현행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국가목표로 정하고 있는데요, 정작 통일 절차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통일조항을 추가한다면 어떤 조항이 필요한가요? A.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통일절차에 대한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독일도 서독기본법에 통일에 대한 투트랙의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었으므로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서독기본법은 동독의 개별 주(州)가 협약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 편입되는 방안과 동서독의 통일조약에 의하는 방안의 두 가지 절차조항을 헌법에 명시했었습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선언을 비롯한 중요한 당국간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준하여 반드시 ..
Q. 대한민국의 건국시점과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하여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가정체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에 명시할 필요는 없을까요? A. 건국시점에 대해서는 현행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있고, 제헌헌법 전문에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했으므로 3.1운동과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한 1948년 8월15일을 건국기원으로 삼는다면 35년간에 걸친 항일투쟁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송두리째 빠지게 됩니다. 미국도 독립선언을 한 1776년 7월4일을 건국기념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소련과 중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