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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유진소장칼럼 (55)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사드배치에 임하라 -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사드배치를 두고 정치권에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사실 한미 군당국의 이번 합의는 사드에 대한 찬반을 떠나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대국민설득도, 여론수렴도, 정치권의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경제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적 중대사안을 이처럼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첫째, 국민투표는 브렉시트 사례에서 보듯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를 국민에게 미루는 것으로 옳지 않다..
공화적 대통령제의 길 조유진(처음헌법연구소장) 현재 한국정치를 지배하는 핵심 메카니즘은 정치적 우상숭배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비판도 어떠한 다른 의견도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다. 우상숭배는 정치를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정치에서는 민주주의의 생명 줄인 대화와 타협, 설득과 화해는 불가능하다. 이런 정치에서는 5천만 인구를 이끌어갈 에너지와 비전이 나올 수 없다. 이처럼 정치의 수준이 낮아지면 국민은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내고 그렇게 되면 정치세력의 기득권은 강화된다. 그러면 정치의 수준은 더욱 낮아지고 국민은 정치에 더욱 학을 떼고 그렇게 해서 기성 정치세력의기득권은또 다시 강화되는 악순환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처럼 후진적으로 된 이..
10형제가 있다. 10형제쯤 되면 건강하고 억센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지만 약한 아이들은 잘 먹지도 못하고 부실한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약한 아이를 특별 관리해야 한다. 영양식을 먹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키고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체크해서 허약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게 바람직한 해결책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여기 어느 얼빠진 부모가 있다. 이 부모는 튼실한 아이들의 허벅지살을 베어내서 약한 아이에게 먹이겠다고 한다. 건강한 아이와 병약한 아이를 모두 잡는 길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안이 바로 이 얼빠진 부모의 행태와 똑같다.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자체에 돌아가던 몫을 대폭 줄여서 어려운 지자체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
작은 대한민국, 서울메트로 - 공기업 분사, 외주 실태 전면 조사해야 - 구의역 청년 수리공 김모씨(19)의 근무중 사망사고를 통해서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수리업체 은성PSD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서울메트로 퇴직자에 대한 특혜성 고용승계 과정에서는 보수액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되었다. 심지어 서울메트로 출신자에 대해서는 스크린도어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황당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고 한다. 서울메트로 출신자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수리 인력도 감축되었다. 그 결과 2인1조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한 사람이 일을 했는데 두 사람이 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메트로 윤리강..
상시청문회 도입 국회법개정안의 운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회의 상시청문회를 벤치마킹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의회의 대행정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일각에서는 행정부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미 마비되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마비를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라도 국회가 나서서 채근을 해야 청와대와 정부가 돌아갈 것 아닌가. 국민들이 선거 때 국회의원(후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 제발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겠다고 이 법안을 의결했는데 정작 정부가 나서서 “국회! 일 좀 하지 마라”고 말리고 있으니 이 무슨 조화인가. 이 무슨 총선민의에 역행하는 처사인가.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