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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백년의 약속'이 출간되자마자 문재인대통령께 발송을 해 드렸는데 지난 월요일에 답장이 왔네요. 이렇게 답장까지 보내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하는 일이 참 많겠구나, 무척 바쁘겠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조유진 소장의 편지와 함께 보낸 '백년의 약속'을 대통령께서도 꼭 읽어봤을꺼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 M사 출신 윤도한 소통수석과 H사 출신 여현호 홍보비서관 임명에 대해서 권언유착이니 부적절한 인사니 말들이 많습니다. 직업윤리 차원에서는 그러한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헌법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6월에 현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선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3헌가1등) 따라서 이제는 언론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의 정당가입은 그 이전부터도 허용되어 왔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정당원도 될 수도 있는 현역 언론인이 퇴사 후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이 문제가 될 리 없습니다. 이는 직업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2.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대통령에게 한 질문으로 인터넷이 시끄럽습니다. 무례하..

* (조유진 소장의 충언) 제목을 거창하게 달았는데 본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연초이고 해서 생각나는바를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양은 길지 않은데 지루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마음먹고 보시는 것이 아니면 가급적 시청하지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임시헌장이 최초의 헌법 여기서부터 현행헌법까지 유기적 통일적으로 봐야 한다. 헌법100년인데 실제로 작동은 30년 전부터 기본권은 많이 발전했는데 통치구조는 아직이야. 헌법에 없는 청와대가 최고 권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위헌소지.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헌법수호를 입에 달고 달아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재산이 화제다.90억대의 재산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놀라는 기색이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고생한다는 말이 있지만사실 장하성 실장의 할아버지는 상하이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모두 임정 또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독립운동가 가문이다. 장실장의 형제들은 물론 사촌들도 모두 교수, 법조인, 장관 등을 역임할만큼짱짱한 집안이다. 대학교수도 주로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 런던대 등이다. 이 집안은 독립운동을 하고도 성공한 대표적인 패밀리다.장실장은 교수를 했으니 100억에 육박하는 재산을 단지 혼자 힘만으로 형성한 것은 아닐거다. 화려한 집안 내력에 의해 아마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아담스미스처..

상시청문회 도입 국회법개정안의 운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회의 상시청문회를 벤치마킹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의회의 대행정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일각에서는 행정부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미 마비되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마비를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라도 국회가 나서서 채근을 해야 청와대와 정부가 돌아갈 것 아닌가. 국민들이 선거 때 국회의원(후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 제발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겠다고 이 법안을 의결했는데 정작 정부가 나서서 “국회! 일 좀 하지 마라”고 말리고 있으니 이 무슨 조화인가. 이 무슨 총선민의에 역행하는 처사인가.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