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그제는 제주에 다녀왔고 오늘은 전주에 헌법 지방자치 토론차 내려간다. KTX에서 기사를 보니 귀순 북한병사의 병실에 태극기를 걸어놨다고 한다. 남한으로 탈출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기하고 귀순하기를 잘했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태극기는 북한 주민에게 약이 된다. 지금 북한 인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태극기와 대한민국헌법이다.

[헌정사요약] 1. 대한민국헌법 제정(1948년 제헌헌법) 1948.5.10. 국회의원총선거 → 제헌국회 구성(198명) → 헌법기초위원회 구성 → 헌법초안 심의(유진오안, 권승렬안) - 4년 임기 단원제 국회 - 대통령 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허용, 부통령제, 국무원제 - 헌법위원회(위헌법률심사 담당), 탄핵재판소(탄핵심판 담당) - 사회국가 지향, 강력한 통제경제체제(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근로자 이익균점권, 자연자원의 원칙적 국유화, 공공성을 띤 기업의 원칙적 국공영제, 공공필요에 의한 사기업의 국공유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세력과 좌파세력이 5.10 총선거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