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문재인대통령이 통일각 정상회담 때 군 통수권의 이양없이 2시간 가량 북측지역에 머무른 것이 헌법상 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겨 대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9/0200000000AKR20180529153400502.HTML?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시간가량 북측지역에 머무르면서 국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되었는데 이것이 국회의 헌법위반사항인지에 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5/0200000000AKR20180525166700502.HTML?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자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헌법을 위반한 처사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면서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5월 2일과 5월9일에 삼천포도서관에서 있을 헌법 강연 지역신문 기사입니다.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232 삼천포도서관(관장 박인숙)은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이란 주제로 사천시민을 위한 도서관 속 인문학 특강 제1탄, 생활 헌법 특강을 운영한다. 요즘 중요한 국가적 이슈의 하나인 개헌을 두고 그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강은 5월2일과 9일 오전 10시 삼천포도서관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5월2일 강의에서는 헌법의 존재의미와 헌법 탄생의 배경, 나아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판례를 소개하며, 5/9(수) 강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와 과제를 중심으로 하며 최근 논의되는..

문재인대통령이 2018.3.26.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원문 전체입니다.

TBS 'TV책방 북소리'에 나온 '시민교과서 헌법'(조유진 지음)의 소개 영상입니다. ^^

어제 저녁 KBS뉴스9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토지공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22397&ref=A [앵커]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이 명시됐습니다. 개인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토지 개발이익 환수나 부동산 과세 강화에 대한 근거를 헌법에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의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의 의미를 담은 조문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

지난 3월 7일 공군회관에서 '시민교과서 헌법'(현북스,조유진 지음)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헌법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지식들을 빠짐없이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시민교과서 헌법' 이 책은 일선 시민교육 강사들에게는 교안으로 또 독자에게는 교과서 겸 자습서로 활용될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헌법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헌법연구소는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흥사단, 외솔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어린이문화연대 등 40개 단체와 함께 "알기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오늘(1월17일) 발표된 출범선언문입니다.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전문 헌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헌법은 법전 안에 갇힌 채 모진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역사의 거센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더 나은 민주주의의 약속을 새기고 새 길을 나섰다. 지금 우리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였으며, 지난 30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물론 한계도 드러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의 민주 의식이 높아지고 분..

1월 9일에 처음헌법연구소 사무실에서 일요신문과 개헌에 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벌써 기사가 나왔네요. 일요신문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공유합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86620#close_kova [일요신문]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9차례의 개헌을 통해 그 형태를 갖췄다. 과거에는 독재자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던 개헌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정부 형태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또다시 한 차례 개헌을 준비 중이다. 대한민국 개헌,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청와대와 입법부에 약 20년 동안 몸담으며 헌법전문가로 활동한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대통령 임기보다는 지방분권부터, 우선순위를 따져 단계적으로 진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