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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일요신문 국회 법사위에 관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85741[일요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개별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심사하고 본회의로 보내는 마지막 관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법사위를 정쟁의 발판으로 삼고 있어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법사위가 ‘국회 내 상원’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된 이유를 살펴봤다. 법사위는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로 나뉜다. 제1소위는 사법제도 같은 고유 정책과 형사소송법 등 법과 관련된 법을 다루며, 제2소위는 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다시 심사한다. 제1소위는 항상 소속 위원들 간에 이견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제2소위는 정당 간 이해관계가 치..
세계최초의 성문헌법인 미합중국헌법은 삼권분립으로 수평적 분권을, 연방제로 수직적 분권을 지향했다.분권은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국가기능의 효율성을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은 바로 이러한 분권의 원리 위에 만들어졌다.오늘날 대부분 나라의 헌법은 이같은 분권 이념을 수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분권을 한 것이 아니라 분권을 통해 선진국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분권의 양대 축 가운데 수평적 분권만을 분권의 전부인 양 잘못 알고 있다. 수직적 분권인 지방분권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답보상태를 면..
2013년에 출간된 '처음 읽는 헌법'(이학사, 조유진 지음)이 개정판으로 다시 출간 되었습니다. 관련기사를 올립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72594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한 학기 사회 과목의 절반 이상을 헌법 교육에 할애하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이 책은 헌법의 탄생부터 우리 헌법이 겪어온 길,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헌법기관, 생생한 헌법재판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주간경향의 [내 인생의 노래]라는 연재 칼럼에 라나에로스포의 '사랑해'라는 노래에 관한 추억을 썼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인생노래에 관한 추억을 소환한 코너에 저 또한 쓸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201709041652031&pt=nv 인간의 자아의식이 명료해지는 것은 대략 4~6세 사이인 것 같다. 이때가 되면 자아의식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표면의식으로 불쑥 솟아오르게 된다. 그 이전의 기억이 파편적으로, 연속성 없는 퍼즐 조각처럼 존재한다면 그 이후에는 기억이 지속성을 갖게 되며 현재의 나 자신과 뚜렷이 이어진다. ‘사랑해’는 나의 자아의식이 깨어날 무렵..
“뭐시 중헌디!” 중고생을 위한 조유진의 헌법학교 미국,유럽,중국에서 헌법은 필수과목!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 010-2600-3648 cyj3648@gmail.com 헌법강의는 횟수, 시간 조정 가능합니다! ❏ 강의목적 헌법은 민주시민의 필수상식! 미래의 주인공인 중고등학생에게 헌법 원리와 기본권 사상을 심어주는 것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가장 재미있게 헌법을 전파하는 국내 최초 헌법 커뮤니케이터! 조유진 소장의 헌법 교실에서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과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논리적 사고와 정확한 글쓰기, 디베이트 능력은 덤! ❏ 강사 소개 ❍ ..
헌법대중화를 위한 제언 2016.09.21.(수)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 헌법이란? ○ 서구시민혁명의 결과물 - 명예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혁명 ○ 주권자의 자기선언 - 헌법은 주권문서, 전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아상 확립 ○ 국가공동체의 최고강령이자 국민적 합의의 최대공약수 - 헌법을 논쟁의 매개물로 삼을 때 공감대 확보 용이 □ 한국사회 헌법 인식의 발전과 헌법대중화 ○ 1단계 : 장식물 단계 ○ 2단계 : 독재의 수단 단계 ○ 3단계 : 규범적 실효성 획득 단계 ☞ 87년 헌법(현행헌법) ○ 4단계 : 상식화, 내면화 단계 ☞ 헌법대중화의 필요성 □ 헌법가치의 저변확대 사례 ○ 유승민 원내대표사퇴 기자회견(2015.7.8)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
[TV조선] 뉴스현장(16.7.2) 비대위 체제3인 3색 리더십 평가는? 출연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유창수 글로벌정치연구소장 ▶ '저격수' 조응천의 오발탄 Q. 조응천, 엉뚱한 사람 '성추행범'으로 몰아 Q. 엉뚱한 사람 성추행범으로…면책특권 어디까지? ▶ 특권 내려놓기 구호만? Q. 국회에서 별별 세비 챙기는 의원들 Q. 국회의원, 회의 참석했다고 하루 3만원 수당 Q. 세비, 어떤 과정 거쳐 결정되나? ▶ '구원투수 3인방' 리더십 Q. 비대위 체제…3인 3색 리더십 평가는? Q. 김희옥, 김종인·박지원과 비교하면? Q. 김희옥, 복당 갈등 매듭…혁신 성공할까? Q. 김희옥, 혁신 이끌 리더십 부족? http://news.tvcho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