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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2.매일경제][Must Read] 1318 눈높이에 맞춘 헌법 길라잡이

조유진 소장 2017. 10. 18. 10:49

2013년에 출간된 '처음 읽는 헌법'(이학사, 조유진 지음)이 개정판으로 다시 출간 되었습니다. 관련기사를 올립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72594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한 학기 사회 과목의 절반 이상을 헌법 교육에 할애하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이 책은 헌법의 탄생부터 우리 헌법이 겪어온 길,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헌법기관, 생생한 헌법재판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법을 전혀 모르는 독자들도 우리 헌법을 충분히 이해하며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헌법 길라잡이다. 헌법을 처음 접해 보는 청소년들도 헌법을 통해 우리 사회를 좀 더 균형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쓴 책이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왔던 헌법의 가치다.

헌법은 단지 추상적인 문구만 나열한 장식물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해 길고 긴 역사적 과정을 거쳐 어렵게 만들어낸 국민의 주권 문서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근대 헌법이 탄생한 역사적 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제헌헌법의 기원과 탄생 과정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또 그동안 우리 헌법이 걸어온 수난의 역사를 알려주는 동시에 국민이 헌법을 어떻게 지켜내왔는지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과연 헌법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독자라면 이 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에 벌어지는 갈등은 사회 통합의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이 헌법 정신을 충분히 알고 활발한 토론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이 책은 강조한다. 최근 대통령 탄핵과 끊이지 않는 헌법 개정 논의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전에 없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해 최근 우리 헌법의 방향을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몇 가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 외에도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통죄 위헌 결정, 5인 이하 인터넷 신문사 등록 불허 위헌 결정 등을 선정해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을 추가했다.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