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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4. 10. 30. 2011헌바129ㆍ172(병합)) 【판시사항】 1.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05. 11. 8.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시행자’ 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5. 12. 23. 2013헌바168, 판례집 27-2하, 511 [헌법불합치] 【판시사항】1. 심판대상을 개정된 신법조항으로 확장한 사례 2.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4. 10. 30. 2011헌바129ㆍ172(병합)) 【판시사항】 1.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05. 11. 8.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시행자’ 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 (2014. 11. 27. 2014헌바224, 2014헌가11(병합)) 【판시사항】 국내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등[2016. 11. 24. 2014헌가6, 2015헌가26(병합)] 【판시사항】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및 제97조 제6호 중 “제44조 제1항”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식품 관련 영업은 식품산업의 발전 및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범자인 영업자의 범위나 영업 형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식품 관련영업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2016. 11. 24. 2015헌가23] 【판시사항】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중도덕(公衆道德)’은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2016. 12. 29. 2015헌바182] 【판시사항】 1.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1.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육아 등..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2017. 5. 25. 2016헌가6] 【판시사항】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여 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

❏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2016년 7월경 국내 언론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청와대와 전경련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2016년 10월 24일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 최순실에게 유출되었고 최씨가 비밀리에 국정운영에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한편 2016. 11. 6.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강요미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되었..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진보정당을 표방하던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북한의 핵실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 무력도발 등에서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을 비난하는 데 반대하는 선전선동을 하였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와 3대 세습문제에 대해서도,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이를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고 이를 비난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선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탈당하면서 통합진보당은 분당사태를 겪기도 했다. 통합민주당 주도세력의 종북성향에 부담감을 느낀 당내 제보자는 국가정보원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고 국가정보원은 제보자에게 녹음기를 주고 녹취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제보자는 회합에서 북한으로부터 전달된 3가지 지침, 즉 ①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