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을 위한 조유진의 헌법학교

“뭐시 중헌디!”
중고생을 위한 조유진의 헌법학교
미국,유럽,중국에서 헌법은 필수과목!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
010-2600-3648
cyj3648@gmail.com
헌법강의는 횟수, 시간 조정 가능합니다!

❏ 강의목적
헌법은 민주시민의 필수상식! 미래의 주인공인 중고등학생에게 헌법 원리와 기본권 사상을 심어주는 것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가장 재미있게 헌법을 전파하는 국내 최초 헌법 커뮤니케이터! 조유진 소장의 헌법 교실에서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과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논리적 사고와 정확한 글쓰기, 디베이트 능력은 덤!

❏ 강사 소개

❍ 헌법커뮤니케이터 1호 조유진 소장
- 서울대학교 졸업
- (전) 청와대 행정관
-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현) 처음헌법연구소장 / 시사평론가
- 2012년부터 한겨레교육문화센터, 정당, 학교, 시민단체, 종교기관, 도서관 등 강의 다수
- 저서 : <헌법사용설명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처음읽는헌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기획안 

❏ 강의 커리큘럼

❍ 제1강. 지금 왜 헌법인가?
- 사회적 이유 : 모든 사회적 현안은 궁극적으로 헌법 문제라는 인식,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서 헌법의 중요성, 국정 전반을 관통하는 운영원리
- 헌법은 왜 필요한가? :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자유와 평등의 가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공직자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방지,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함
-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탄생 : 시민혁명(영국,프랑스,미국혁명), 입헌주의 사상가(로크,몽테스키외,홉스,루소), 국민주권 사상의 대두, 민주주의와 대의제도의 타협의 산물로서의 대의민주주의
-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탄생 : 3.1운동 전후의 국내외 사정, 임시정부의 구성 및 전개과정, 임정헌법의 역사적 의미, 대한민국헌법의 사상적 기초로서의 삼균주의, 해방직전 대한민국건국강령의 발표
- 대한민국헌법의 탄생 : 해방 이후 정치상황, 북한과 체제경쟁, 토지개혁, 헌법초안 작성, 임정헌법 계승, 제헌헌법의 주요 내용 및 현재적 의미
- 헌법의 특징 : 최고규범성, 정치성, 역사성, 성문헌법․불문헌법, 경성헌법․연성헌법
- 헌법의 과제 :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평화통일

❍ 제2강.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기본원리 : 자유와 평등, 권력분립, 자연권사상, 사회계약설
- 헌법 전문 : 3.1운동으로 성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계승, 불의에 항거(저항권),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 정의 인도와 동포애,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기회균등,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안전․자유․행복 확보
- 헌법 총강 :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국민의 요건, 영토조항, 국제평화, 국군의 정치적 중립, 조약과 국제법규, 외국인 인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정당의 자유, 전통문화 계승 발전

❍ 제3강. 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 기본권 일반 : 자연권 사상,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권력에 의한 시혜가 아닌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 ‘권리를 위한 투쟁’,
- 전통적 분류방식 :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 총론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 각론 :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직업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재산권 / 선거권, 공무담임권 /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국가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 보건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 국민의 의무
- 관련 쟁점 :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경합

❍ 제4강. 헌법기관의 구성 및 운영
- 권력구조 일반 :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 선거구제(소선거구 다수대표, 대선거구 소수대표), 비례대표(고정명부, 가변명부 등)
- 입법권 : 국회의 구성과 역할, 국회의원이 하는 일, 국회의원의 정원 문제, 입법절차, 예산 및 결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행정권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대통령 임기와 중임제한, 계엄 및 긴급명령, 청와대의 구성과 기능, 행정각부와 공무원, 예산편성, 감사원, 중앙선관위
- 사법권 : 사법부의 독립, 법원조직, 법관, 대법관과 대법원의 구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심급제도
- 헌법재판소 : 헌재의 구성 및 기능, 헌재결정 방식(합헌,위헌,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각종 헌법재판(위헌심판, 헌법소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