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중화를 위한 제언

헌법대중화를 위한 제언

2016.09.21.(수)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 헌법이란?

 

○ 서구시민혁명의 결과물

- 명예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혁명

 

○ 주권자의 자기선언

- 헌법은 주권문서, 전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아상 확립

 

○ 국가공동체의 최고강령이자 국민적 합의의 최대공약수

- 헌법을 논쟁의 매개물로 삼을 때 공감대 확보 용이

 

□ 한국사회 헌법 인식의 발전과 헌법대중화

 

○ 1단계 : 장식물 단계

 

○ 2단계 : 독재의 수단 단계

 

○ 3단계 : 규범적 실효성 획득 단계 ☞ 87년 헌법(현행헌법)

 

○ 4단계 : 상식화, 내면화 단계 ☞ 헌법대중화의 필요성

 

□ 헌법가치의 저변확대 사례

 

○ 유승민 원내대표사퇴 기자회견(2015.7.8)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 김제동씨 성주 발언...이른바 “김제동의 헌법학개론”(2016.8.5.)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다. 나머지는 다 ‘권한’이   다” (* 참고 : <헌법사용설명서(2012)> 조유진, 127쪽)

 

□ 주요헌법현안

 

○ 기본권 강화

- 보수정권 10년간 기본권 후퇴

- 자유권적 기본권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필요

 

○ 경제민주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 대기업, 재벌총수 일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결여

 

○ 중앙집중에서 지방분권으로

- 지방재정 자립

- 지방자치를 통한 국민주권 실현

 

○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 제왕적 대통령 가능하게 하는 헌법조항(헌법기관 임명 및 구성, 국무회의 유명무실화)

- 단임제 채택으로 책임정치 실종

 

○ 4차산업혁명

- 한 세대에 산업화-정보화-4차산업혁명의 격변을 겪음

-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정치, 경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 한반도평화

- 서독 기본법의 투트랙 통일전략 (제헌 또는 개별합병) 참고

-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정착, 경제사회교류

 

□ 헌법대중화의 성공조건

 

○ 헌법적 세계관/인간관의 확립

- 개방적이고 중립적인 세계관

- 사회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인간상

- 헌법대중화를 특정 이념의 도구화 하는 것은 자가당착 위험

 

○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 헌법은 인간이성의 역사적 산물로서 이상과 현실의 균형감각 중시

     - 즉자적 분노의 대상이 불분명해지고 구조화된 상황에서 작위적 ‘분노창출’ 한계

 

○ 철저하게 훈련된 헌법 커뮤니케이터 양성

- 헌법교수, 헌법강사가 아닌 커뮤니케이터 개념

 

○ 공신력있는 헌법대중화 집단

- 헌법가치 실천하는 리더

- 헌법 커뮤니케이터 양성 인증 가능한 권위와 컨텐츠 확보

 

○ 현장에서 대중과 호흡하는 헌법대중화

- 연구실과 강단에 머물지 않고 거리, 상가, 시장, 광장, 온라인으로

 

□ 결론

 

○ 헌법대중화의 필요성

- 헌법대중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중들이 ‘헌법’ 아이템 선점 필요

-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평등에 맞서야 함

- 헌법대중화가 ‘헌법패러디’로 흐를 경우 대중적 확산에 한계 봉착

- 헌법이론과 헌법원리의 탄탄한 기본이 선행되어야 함

-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컨텐츠 구축 및 헌법커뮤니케이터 양성

 

○ 헌법대중화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망

- 냉전시대 이념과 과거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 새로운 방식 도입

- 헌법대중화의 메인은 헌법커뮤니케이터를 통한 미래세대와의 소통 교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