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평]한국헌법 100년, 회고와 전망 (2019년 1월 1일)

 

* (조유진 소장의 충언) 제목을 거창하게 달았는데 본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연초이고 해서 생각나는바를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양은 길지 않은데 지루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마음먹고 보시는 것이 아니면 가급적 시청하지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임시헌장이 최초의 헌법 여기서부터 현행헌법까지 유기적 통일적으로 봐야 한다.
헌법100년인데 실제로 작동은 30년 전부터
기본권은 많이 발전했는데 통치구조는 아직이야.
헌법에 없는 청와대가 최고 권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위헌소지.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헌법수호를 입에 달고 달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