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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논평]새헌법재판관 3인 철저분석

조유진 소장 2018. 10. 18. 13:16

 

2018.10.17.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몫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 보안사 출신 3선구청장 법정구속
이종석(자유한국당 추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
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김부겸 행안부장관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심에서 무죄선고

임명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잘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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