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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시민헌법강좌(유튜브) (38)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12조 1항 신체의 자유(1부)
헌법 제12조 1항을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신체를 함부로 속박당하지 않고 신체의 활동을 할 자유를 말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몸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인신의 자유라고도 해서 헌법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라고 하는 인권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2가지 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범죄와..
시민헌법강좌(유튜브)
2017. 12. 11. 10:53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3부)
시민헌법강좌(유튜브)
2017. 12. 8. 10:44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2부)
시민헌법강좌(유튜브)
2017. 12. 8. 10:36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1부)
시민헌법강좌(유튜브)
2017. 12. 8. 10:31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시민헌법강좌(유튜브)
2017. 12. 6. 12:29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9조 문화국가
문화국가원리 내용중 12:31의 “특별부담금 그 자체의 문제점”은 “특별부담금으로서의 문예진흥기금의 문제점”으로 바로잡습니다.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화질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미 시청하신 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시민헌법강좌(유튜브)
2017. 12. 5. 10:33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8조 정당조항(2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위헌정당해산, 방어적 민주주의, 독일사회주의국가당(SRP)사건
시민헌법강좌(유튜브)
2017. 12. 5. 10:31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8조 정당조항(1부)
정당의 자유, 복수정당제, 설립요건, 등록취소사유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시민헌법강좌(유튜브)
2017. 12. 5. 10:28
[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7조 공무원 조항
공무원의 직무, 책임 직업공무원제, 정치적 중립성 현행 공무원조항의 문제점 제헌헌법 당시보다 퇴보한 이유
시민헌법강좌(유튜브)
2017. 12. 1.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