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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주간경향 1183호 2016년07월5일]4년 중임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본문
4년 중임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주간경향 1183호 2016년 7월5일]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소장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는 최고권력을 양적으로 분리하려는 방안”이라면서 “대통령제 아래에서도 질적으로 권력을 통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중략...
-개헌론에서 통치권력구조가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조유진 소장은 “권력구조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어떤 권력구조가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606281036561&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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