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개정사 본문

자료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개정사

조유진 소장 2017. 11. 13. 10:51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개정사
     
일시 개헌사항 개헌방식
1960.06.04. 프랑스 공동체 아프리카 구성국의
독립과 관련한 내용
구헌법 제85조
1962.11.06.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헌법 제11조
1963.12.30. 의회 회기 변경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74.10.29. 헌법위원회에 대한 제청권 범위 확대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76.06.18. 대통령선거운동 규칙변경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92.06.25. 마스트리히트 조약 수정 비준 :
경제 및 통화연합,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유럽시민, 일반 비자 정책, 프랑스 언어, 해외 프랑스령에 대한 조직법, 공동체법규에 대한 의회 결의안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93.07.27. 공화국 재판소 설립과 대법원 개혁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93.11.25. 망명권에 관한 국제 협약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95.08.04. 국민투표 사항 확대, 단일 의회 회기,
의회 면책특권 강화, 프랑스 공동체 관련 조항 폐지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96.02.22. 사회보장 재원조달의 법적 근거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98.07.20. 뉴칼레도니아(누벨 칼레도니)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99.01.25. 암스테르담 조약 수정 비준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99.07.08. 국제 형사 재판소 승인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99.07.08. 여성과 남성의 평등 규정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2000.10.02. 대통령 임기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헌법 제89조(국민투표)
2003.03.25. 유럽체포영장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2003.03.28. 공화국의 지방 분권화 : 지방 주민 투표,
코뮌의 행정에 대한 제한 (제 72 조),
지방 정부와 지방 재정에 의한 실험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2005.03.01. 유럽 헌법 조약의 수정 비준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2005.03.01. 환경헌장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2007.02.23. 뉴칼레도니아(누벨 칼레도니)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2007.02.23. 대통령의 형사책임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2007.02.23. 사형제 폐지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2008.02.04. 리스본조약 수정 비준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2008.07.23. 공화국 제도개혁: 대통령의 연임 1회로 제한, 국민투표제 개선, 상하양원 의원정수 명시, 상임위 증설 및 강화, 해외 파병시 의회에 통지 또는 승인(4개월 이상 파병), 경제 운영의 변화 , 시민권리보호관 신설, 위헌법률심판제청권 명시, 고등검찰위원회 독립성 강화, 국민의 청원권 강화 등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