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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개정사 본문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개정사 | ||
일시 | 개헌사항 | 개헌방식 |
1960.06.04. | 프랑스 공동체 아프리카 구성국의 독립과 관련한 내용 |
구헌법 제85조 |
1962.11.06. |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 헌법 제11조 |
1963.12.30. | 의회 회기 변경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1974.10.29. | 헌법위원회에 대한 제청권 범위 확대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1976.06.18. | 대통령선거운동 규칙변경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1992.06.25. | 마스트리히트
조약 수정 비준 : 경제 및 통화연합,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유럽시민, 일반 비자 정책, 프랑스 언어, 해외 프랑스령에 대한 조직법, 공동체법규에 대한 의회 결의안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1993.07.27. | 공화국 재판소 설립과 대법원 개혁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1993.11.25. | 망명권에 관한 국제 협약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1995.08.04. | 국민투표
사항 확대, 단일 의회 회기, 의회 면책특권 강화, 프랑스 공동체 관련 조항 폐지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1996.02.22. | 사회보장 재원조달의 법적 근거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1998.07.20. | 뉴칼레도니아(누벨 칼레도니)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1999.01.25. | 암스테르담 조약 수정 비준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1999.07.08. | 국제 형사 재판소 승인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1999.07.08. | 여성과 남성의 평등 규정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2000.10.02. | 대통령 임기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 헌법 제89조(국민투표) |
2003.03.25. | 유럽체포영장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2003.03.28. | 공화국의
지방 분권화 : 지방 주민 투표, 코뮌의 행정에 대한 제한 (제 72 조), 지방 정부와 지방 재정에 의한 실험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2005.03.01. | 유럽 헌법 조약의 수정 비준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2005.03.01. | 환경헌장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2007.02.23. | 뉴칼레도니아(누벨 칼레도니)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2007.02.23. | 대통령의 형사책임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2007.02.23. | 사형제 폐지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2008.02.04. | 리스본조약 수정 비준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2008.07.23. | 공화국 제도개혁: 대통령의 연임 1회로 제한, 국민투표제 개선, 상하양원 의원정수 명시, 상임위 증설 및 강화, 해외 파병시 의회에 통지 또는 승인(4개월 이상 파병), 경제 운영의 변화 , 시민권리보호관 신설, 위헌법률심판제청권 명시, 고등검찰위원회 독립성 강화, 국민의 청원권 강화 등 |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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