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운명과 민주주의헌법

문재인-트럼프 양국정상회담 이후 뒷말이 무성하다.

미국의 인도-아시아 전략에 한국의 참여 여부를 두고 하루 사이에 엇갈린 증언들이 나온다. 

청와대가 뭔가 내부적으로 정리정돈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구한말 위정척사론자들은 기득권 수호를 위해 외세를 배격하고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에 집착했다. 

익숙한 것은 바른 것이고, 새로운 것은 사악한 것임을 전제한 위정척사는 망국의 키워드가 되고 말았다. 

조선조정은 위정척사파와 개화파 사이에서, 또 친중, 친러, 친일 사이에서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세계정세를 꿰뚫지도 못했고 국력은 이미 내부의 적들에 의하여 잠식되어 고립무원의 지경에 이르렀다. 

뒤늦게 서양과의 교류를 확대하려 했으나 이미 서양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파트너로 설정하였다. 

조선에 대한 서양의 관심은 극히 미미했다. 

오늘날에도 서양의 조선에 대한 무관심을 마치 부도덕한 것인양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 무관심한 것이 부도덕하기 때문인가?

반도국가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기 십상인데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모두와 친해지려고 하다가는 누구의 친구도 될 수 없다. 

전쟁에서는 중립이 있을 수 없으며 누군가와는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전략의 기본이다.    

중립국이 되려면 지정학적 완충지대여야 하고, 국론이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은 지구상 양대세력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전선에 해당한다. 

남북이 갈라졌을 뿐 아니라, 남한 내부도 갈라져 있다.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 선택은 대륙이냐, 해양이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더 중요한 가치의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할 것이냐 동아시아적 전체주의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대륙에서 유일하게 유럽 시민혁명 계열의 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바다건너 미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와 같은 체제인 것이다. 

지난 70년 동안 민주주의 헌법체제 하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민주주의 헌법을 버리고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전체주의, 집단주의체제로 회귀하려면

그 체제에 대한 비전과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전체주의, 집단주의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민주주의 헌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하려고 하지 않고, 아마도 답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이 무엇을 선택할지는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