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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2018.10.17.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몫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 보안사 출신 3선구청장 법정구속 이종석(자유한국당 추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 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김부겸 행안부장관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심에서 무죄선고 임명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잘들 하세요.
기본권의 4분류 체계의 의미 (자유권,참정권,청구권,사회권)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72조 중요정책 국민투표권 제130조2항 개헌 국민투표권 이 밖에도 표현의 자유, 정당조항 등도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시민헌법강좌
헌법 제23조 재산권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사회적 의무/책임성) 공용수용+공용사용+공용제한=공용침해 정당한 보상 특별희생이론(사회적 의무와 공용침해의 구별기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
헌법 제22조1항 학문예술의 자유 헌법 제22조2항 지적재산권(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 헌법 제31조4항 대학의 자율성(원래는 학문의 자유에 포함) 서울대학교 입시요강 일본어 제외 사건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
최근 공화주의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 그리고 세계인과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
현재 교육부고시에 의하여 초등1~2학년 교육과정에서 영어가 빠져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의해 방과후 학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부고시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대구고산도서관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강연 안내
노회찬 의원이 제기했던 안기부X파일(또는 삼성X파일) 사건을 금년 초 제가 쓴 「시민교과서 헌법」에 사례문제로 정리하여 기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수긍하기 어려워서 비판의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함께 생각하기] 국회의원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대화를 국가기관이 불법 녹음한 자료(이른바 안기부X파일)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을 게재한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첫째,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