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민중의 소리 기고문입니다. 며칠전 어린이집 버스 4살 여아 사망 사고에 관련된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를 마무리 하던 중 노회찬 의원의 비보와 최인훈 선생의 부고를 접했습니다. 삼가 두 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http://www.vop.co.kr/A00001312909.html

저를 저자의 길로 이끌어주신 이학사 강동권 대표님께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학사는 우리나라 인문사회과학 출판계에서 대표적인 출판사로, 꼬장꼬장한 출판철학을 견지하는 요즘 보기 드문 회사이기도 합니다. 강동권 대표님 인터뷰에서 을 여러 차례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이학사에서 낸 책은 단독저서로 , 과 번역서로 가 있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17500091&wlog_tag3=naver

어제(7월 19일) 블로그에 올린 '동두천 어린이집 버스 유아 감금사망사건의 원인은 국회의 허술한 입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저의 칼럼 내용을 인용한 폴리뉴스의 [홍준철 칼럼]입니다. 링크 올립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62221

동두천 어린이집 버스 유아 감금사망사건의 원인은 국회의 허술한 입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를 도로교통법에 떠넘기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다시 대통령령과 부령에 떠넘기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금지한 포괄위임입법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적으로도 대단히 불합리하고 난삽한 태도이다. 더욱이 차량 내에 어린이가 있는지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과도한 차량썬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학원 통학차량에도 시커멓게 썬팅이 되어 있다. 도대체 어린이 차량에 썬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

어제(7월 17일) 아침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제헌절을 맞이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27421&path=20180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주요 발언] "헌법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읽어" "최근 2년간 국민의 헌법인식 상당히 발전" "국민이 헌법 기본원리라도 이해했으면" "학교에서 헌법 교육 보다 강화했으면" [인터뷰 전문]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 목소리, 이 문장 기억나시나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부분을 들으..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8/07/11/62bf8014-53a0-4ea1-9f3f-071ce002d391.html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헌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 시민교육의 첫걸음, 헌법 우리나라 옛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려면 우리의 권리가 담겨 있는 헌법을 잘 알아 둬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법조인이나 학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격과 상식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 시민 헌법 교육은 법률 전문가를 길러내는 대학의 법학 교육과 달리 일반인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헌법적 소양을 기르는 교육입니다.(16~17페이지) "대한민국..

경기도에서는 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도시군 공공기관의 주요현안 및 정책과제 공유로 공무원의 지식 배양 및 도정발전을 위한 월요G식인을 운영중입니다. 7월 16일에는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헌,국회개원70주년 기념호 "금주의 서평"에 이 선정되었습니다. 서평원고는 공주대학교 윤수정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윤교수님과 국회도서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 책이 선정된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서평 전문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http://www.nanet.go.kr/datasearch/commant/selectWeekCommantDetail.do?searchSeq=425

가 나왔습니다. 처음헌법연구소가 국내최초로 특정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맡아 이뤄낸 성과물입니다. 종래 자치법규에 대한 분야별 조사 또는 건별 자문 등을 하는 기관은 있었지만, 특정 지자체의 조례를 통으로 전수조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관심있는 지자체(단체장, 의회, 의원)에서는 처음헌법연구소(T.02-831-4753/cheoumcl@naver.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은 법과 정책, 시대변화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지식은 물론 고도의 성실성과 정직성이 요구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처음헌법연구..

[BBS NEWS]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3211 불교계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오는 7월3일부터 9월1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관내에서 인문독서 아카데미 ‘시민, 민주주의를 말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종로노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인문 독서 아카데미는 인문학과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교양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정치 소설 을 쓴 최태욱 한림대 정치경영연구소장과 tvN '어쩌다 어른'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종로노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