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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유진소장 (46)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백년의 약속, 우리가 몰랐던 임시헌법 이야기 ○ 강의 목적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임시정부와 임시헌법을 통해서 독립을 준비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의 비전을 세웠던 애국지사들의 발자취를 기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미래상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는다. ○ 강의시간 - 특강형 : 강의 시간 1시간 30분 (1시간 강의/ 30분 질의응답) 연속형 : 3회. 회당 1시간 30분(1회는 임시정부의 탄생과 활동, 2회는 임시헌법의 변천 및 제헌헌법과의 연속성, 3회는 제헌헌법 이후 현행헌법까지의 헌법개정과정) ○ 주요 강의 내용 임시정부의 탄생 과정 임시헌법 제정 및 이념 임시정부의 활동과 임시헌법의 변천 과정 임시정부의 공식이념인 삼균주의 이해 외교노선과 무장노선의 병행 광복군의 구성과..
임시정부100주년 특별기획 『백년의 약속』 출간 -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 ) --> 헌법대중화를 위한 저술 및 강연활동을 해 온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이 쓴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특별기획 새 책 (처음헌법연구소)이 3월6일부터 출간된다. 부제는‘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썼다. 대부분의 자유민주국가에서 학교뿐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학교와 사회 모두 헌법교육에서 손을 놓고 있다. 최근 들어 일반인을 위한 헌법 교양서가 몇 권 출간되었으나 초등학생용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조유진 소장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해외 초등학생 헌법교재를 참고한 을 집필하였다. ..
우리나라가 1919년 3.1운동으로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지 올해로 100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정부 시절에 만든 임시헌법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헌법 또한 백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초등학생이 읽을 수 있는 헌법 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우리 헌법의 탄생 과정과 헌법의 근본정신을 접할 수 있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3월 6일 드디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4권의 책을 냈었지만 오늘 나온 '백년의 약속'만큼 가슴 뜨거웠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으로써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을 담은 최고의 법인 헌법을 알고자 한다면 꼭 읽어보기를 권..
지난 1월에 NATV 국회방송에서 녹화한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8회 '세상을 바꾼 헌법 이야기'가 2월 22일에 방영되었습니다.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올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국회방송-국회의정연수원 공동기획 열린국회시민아카데미에서 제가 알쓸헌법을 주제로 첫 강연을 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www.paxnews.co.kr/news/view.php?idx=2865 https://www.youtube.com/watch?v=xA3nt4DioAg (조유진 채널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관한 영상) 조유진 소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직은 시기상조”(인터뷰 중 일부)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인물에게 투표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인물을 볼 필요 없이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맹점을 보완‧극복하려고 시도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의 고유한 장점은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비례대표 제도의 단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 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
헌법 제31조~36조까지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개관한다. 2019년도 470조 예산 중 240조가 사회적 기본권 관련 예산이다. 사회적 기본권과 여타 기본권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재정, 입법정책에 의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구조를 청구. 범죄피해를 입으신 분은 일단 1577-1295(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화를 한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