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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유진소장 (46)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되었는데 이것이 국회의 헌법위반사항인지에 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5/0200000000AKR20180525166700502.HTML?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자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헌법을 위반한 처사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면서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5월 30일(수) 인천 석남 도서관에서 헌법 강연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www.issl.go.kr/main/index.do
5월 2일과 5월9일에 삼천포도서관에서 있을 헌법 강연 지역신문 기사입니다.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232 삼천포도서관(관장 박인숙)은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이란 주제로 사천시민을 위한 도서관 속 인문학 특강 제1탄, 생활 헌법 특강을 운영한다. 요즘 중요한 국가적 이슈의 하나인 개헌을 두고 그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강은 5월2일과 9일 오전 10시 삼천포도서관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5월2일 강의에서는 헌법의 존재의미와 헌법 탄생의 배경, 나아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판례를 소개하며, 5/9(수) 강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와 과제를 중심으로 하며 최근 논의되는..
5월2일과 5월 9일 2차에 걸쳐 삼천포도서관에서 헌법특강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cplib.gne.go.kr/board.es?mid=a60509000000&bid=A6_NEW3#content
지난 4월 16일 대전의 전민동 성당(대전교구 정의평화위)에서 세월호참사 추모 미사 후, '헌법사용 설명서'를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63 4월 16일 세월호참사 4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 모인 가톨릭 신자들도 미사를 봉헌하며, '생명이 중시되는 나라'를 요구했다.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은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로 가득 찼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와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이 추모미사를 봉헌했다. 신자들은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모든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유가족을 위로..
4월25일과 5월30일 인천 석남도서관에서 헌법강연이 있습니다. 소개 기사입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402010000561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석남도서관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문학 강좌 '우문책(冊)답:헌법+인문학' 교양강좌를 개최한다. 이달 25일과 다음 달 30일 오후 7시에 석남도서관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릴 예정인 이 강좌는 '헌법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강좌로 '시민의 교과서'로 불리는 헌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무료 강좌로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032)575-2600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어제 저녁 KBS뉴스9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토지공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22397&ref=A [앵커]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이 명시됐습니다. 개인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토지 개발이익 환수나 부동산 과세 강화에 대한 근거를 헌법에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의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의 의미를 담은 조문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
3월 14일에 의미 있는 강연이 있습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는데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에서 강연을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93951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현북스출판사가 우리 헌법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을 펴냈다. 헌법 교육의 볼모지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법대중화'를 주장하는 '조유진'저자는 헌법을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헌법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시민들이 헌법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지식들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했다. 이 책은 일선 시민교육 강사들에게는 교안으로, 또 독자에게는 교과서 겸 자습서로 활용될 것을 염두에 뒀다. 저자의 주관적 견해나 주장은 최소화하고, 헌법의 기초 이론을 중심으로 최근의 학계, 법조계의 흐름까지 반영해 객관적이고 검증된 내용으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