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박근혜
- 조유진
- 헌법강연
- 헌법강의
- 지방분권개헌
- 문재인대통령
- 탄핵
- 백년의약속
- 청와대
- #헌법
- 시민헌법강좌
- 국회
- 개헌
- 처음헌법연구소
- 헌법논평
- 대한민국헌법
- #조유진
- 헌법교육
- 조유진소장
- 트럼프
- 헌법사용설명서
- 헌법제12조
- 헌법특강
- #처음헌법연구소
- 헌법
- 헌법재판소
- 지방분권
- 임시정부
- 시민교과서헌법
- 문재인
- Today
- Total
목록헌법강의 (39)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2018.10.17.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몫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 보안사 출신 3선구청장 법정구속 이종석(자유한국당 추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 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김부겸 행안부장관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심에서 무죄선고 임명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잘들 하세요.
헌법 제23조 재산권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사회적 의무/책임성) 공용수용+공용사용+공용제한=공용침해 정당한 보상 특별희생이론(사회적 의무와 공용침해의 구별기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남북한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시민헌법강좌
대구고산도서관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강연 안내
http://www.pajulib.or.kr/hblib/culture/schedule_view.aspx?idx=15192&curdate=2018-06-20 [어른을 위한 헌법 읽기]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일시 6.20(수) 10:30~12:00 강사 조유진(처음헌법연구소장) 대상 성인 20명 장소 2층 문화교육실 내용 생생한 헌법재판 이야기와 헌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욱더 헌법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 신청 6.5(화)~ 홈페이지 선착순
5월 30일(수) 인천 석남 도서관에서 헌법 강연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www.issl.go.kr/main/index.do
자치분권대학 시흥캠퍼스 2018 주민자치학교 에서 헌법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29일(목)에 '8글자로 끝내는 헌법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있을 예정이오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autonomyacademy.com/user/schedule/trainning_schedule.do?c_idx=14®ion_code=RC04&idx=24
3월 21일 오전, 전국지자체 청렴도 1위에 빛나는 구로구청에서 지방분권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4일 노무현재단 경남 양산지회에서 강연한 사진입니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조 3항은 영장주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장주의란 국가가 강제 수사할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장주의는 인신보호의 핵심적인 장치에 해당합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이 강제수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는데 검증도 강제수사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증이 나오죠. 검증이란 신체나 물건에 대해서 실험이나 조사등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검증에도 영장주의가 적..
헌법 제12조 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이란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고문을 행한 수사관이나 수사기관은 당연히 처벌 받고 고문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문을 통해 나온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 진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기관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형사재판에서 나오..
헌법 제12조 1항을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고 신체를 함부로 속박당하지 않고 신체의 활동을 할 자유를 말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몸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인신의 자유라고도 해서 헌법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라고 하는 인권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2가지 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범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