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동두천 어린이집 버스 유아 감금사망사건의 원인은 국회의 허술한 입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를 도로교통법에 떠넘기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다시 대통령령과 부령에 떠넘기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금지한 포괄위임입법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적으로도 대단히 불합리하고 난삽한 태도이다. 더욱이 차량 내에 어린이가 있는지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과도한 차량썬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학원 통학차량에도 시커멓게 썬팅이 되어 있다. 도대체 어린이 차량에 썬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

어제(7월 17일) 아침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제헌절을 맞이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27421&path=20180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주요 발언] "헌법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읽어" "최근 2년간 국민의 헌법인식 상당히 발전" "국민이 헌법 기본원리라도 이해했으면" "학교에서 헌법 교육 보다 강화했으면" [인터뷰 전문]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 목소리, 이 문장 기억나시나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부분을 들으..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8/07/11/62bf8014-53a0-4ea1-9f3f-071ce002d391.html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헌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 시민교육의 첫걸음, 헌법 우리나라 옛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려면 우리의 권리가 담겨 있는 헌법을 잘 알아 둬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법조인이나 학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격과 상식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 시민 헌법 교육은 법률 전문가를 길러내는 대학의 법학 교육과 달리 일반인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헌법적 소양을 기르는 교육입니다.(16~17페이지) "대한민국..

경기도에서는 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도시군 공공기관의 주요현안 및 정책과제 공유로 공무원의 지식 배양 및 도정발전을 위한 월요G식인을 운영중입니다. 7월 16일에는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헌,국회개원70주년 기념호 "금주의 서평"에 이 선정되었습니다. 서평원고는 공주대학교 윤수정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윤교수님과 국회도서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 책이 선정된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서평 전문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http://www.nanet.go.kr/datasearch/commant/selectWeekCommantDetail.do?searchSeq=425

[BBS NEWS]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3211 불교계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오는 7월3일부터 9월1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관내에서 인문독서 아카데미 ‘시민, 민주주의를 말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종로노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인문 독서 아카데미는 인문학과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교양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정치 소설 을 쓴 최태욱 한림대 정치경영연구소장과 tvN '어쩌다 어른'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종로노인종..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민민주주의 아카데미'시민,민주주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7월3일부터 9월13일까지 강연이 있습니다. 이중 8월 2일, 7일, 9일에 '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http://www.jongnonoin.or.kr/bbs/content.php?co_id=010101

http://www.pajulib.or.kr/hblib/culture/schedule_view.aspx?idx=15192&curdate=2018-06-20 [어른을 위한 헌법 읽기]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일시 6.20(수) 10:30~12:00 강사 조유진(처음헌법연구소장) 대상 성인 20명 장소 2층 문화교육실 내용 생생한 헌법재판 이야기와 헌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욱더 헌법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 신청 6.5(화)~ 홈페이지 선착순

문재인대통령이 통일각 정상회담 때 군 통수권의 이양없이 2시간 가량 북측지역에 머무른 것이 헌법상 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겨 대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9/0200000000AKR20180529153400502.HTML?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시간가량 북측지역에 머무르면서 국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되었는데 이것이 국회의 헌법위반사항인지에 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5/0200000000AKR20180525166700502.HTML?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자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헌법을 위반한 처사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면서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