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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 (178)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백년의 약속, 우리가 몰랐던 임시헌법 이야기 ○ 강의 목적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임시정부와 임시헌법을 통해서 독립을 준비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의 비전을 세웠던 애국지사들의 발자취를 기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미래상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는다. ○ 강의시간 - 특강형 : 강의 시간 1시간 30분 (1시간 강의/ 30분 질의응답) 연속형 : 3회. 회당 1시간 30분(1회는 임시정부의 탄생과 활동, 2회는 임시헌법의 변천 및 제헌헌법과의 연속성, 3회는 제헌헌법 이후 현행헌법까지의 헌법개정과정) ○ 주요 강의 내용 임시정부의 탄생 과정 임시헌법 제정 및 이념 임시정부의 활동과 임시헌법의 변천 과정 임시정부의 공식이념인 삼균주의 이해 외교노선과 무장노선의 병행 광복군의 구성과..
Q. 대한민국의 생일은 언제인가? A.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공식적으로 건국기념일을 정한 적은 없다. 다만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7조에서 "대한민국은 신의 뜻에 의하여 '건국한'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이라고 규정하였고, 1948년 제헌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주..
임시정부100주년 특별기획 『백년의 약속』 출간 -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 ) --> 헌법대중화를 위한 저술 및 강연활동을 해 온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이 쓴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특별기획 새 책 (처음헌법연구소)이 3월6일부터 출간된다. 부제는‘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썼다. 대부분의 자유민주국가에서 학교뿐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학교와 사회 모두 헌법교육에서 손을 놓고 있다. 최근 들어 일반인을 위한 헌법 교양서가 몇 권 출간되었으나 초등학생용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조유진 소장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해외 초등학생 헌법교재를 참고한 을 집필하였다. ..
우리나라가 1919년 3.1운동으로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지 올해로 100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정부 시절에 만든 임시헌법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헌법 또한 백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초등학생이 읽을 수 있는 헌법 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우리 헌법의 탄생 과정과 헌법의 근본정신을 접할 수 있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3월 6일 드디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4권의 책을 냈었지만 오늘 나온 '백년의 약속'만큼 가슴 뜨거웠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으로써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을 담은 최고의 법인 헌법을 알고자 한다면 꼭 읽어보기를 권..
지난 1월에 NATV 국회방송에서 녹화한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8회 '세상을 바꾼 헌법 이야기'가 2월 22일에 방영되었습니다.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올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M사 출신 윤도한 소통수석과 H사 출신 여현호 홍보비서관 임명에 대해서 권언유착이니 부적절한 인사니 말들이 많습니다. 직업윤리 차원에서는 그러한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헌법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6월에 현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선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3헌가1등) 따라서 이제는 언론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의 정당가입은 그 이전부터도 허용되어 왔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정당원도 될 수도 있는 현역 언론인이 퇴사 후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이 문제가 될 리 없습니다. 이는 직업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2.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대통령에게 한 질문으로 인터넷이 시끄럽습니다. 무례하..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국회방송-국회의정연수원 공동기획 열린국회시민아카데미에서 제가 알쓸헌법을 주제로 첫 강연을 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조유진 소장의 충언) 제목을 거창하게 달았는데 본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연초이고 해서 생각나는바를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양은 길지 않은데 지루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마음먹고 보시는 것이 아니면 가급적 시청하지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임시헌장이 최초의 헌법 여기서부터 현행헌법까지 유기적 통일적으로 봐야 한다. 헌법100년인데 실제로 작동은 30년 전부터 기본권은 많이 발전했는데 통치구조는 아직이야. 헌법에 없는 청와대가 최고 권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위헌소지.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헌법수호를 입에 달고 달아야.
2019년 4월 25일 안산시에서 헌법 강연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07383[KNS뉴스통신=송인호 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에서 매월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2018 인문학 열두 마당’이 시민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인문학 열두 마당’은 지역 주민들이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월1회 진행되는 인문학 강연으로, 올해에는 문학, 건축, 사회학, 경제학, 독서, 음악 등의 주제로 운영돼 시민들이 책과 인문학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이달에 운영한 「무라카미 하루키를 듣다」는 하루키 소설 속 재즈 음악을 라이브 연주를 듣고 해설을 함께 한 색다른 프로그램 진행으로 시민들의 독서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www.paxnews.co.kr/news/view.php?idx=2865 https://www.youtube.com/watch?v=xA3nt4DioAg (조유진 채널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관한 영상) 조유진 소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직은 시기상조”(인터뷰 중 일부)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인물에게 투표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인물을 볼 필요 없이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맹점을 보완‧극복하려고 시도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의 고유한 장점은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비례대표 제도의 단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