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의 약속]대한민국의 생일은 언제인가? (저자 조유진)

<신간 '백년의 약속'의 '묻고 답하고'에 있는 내용을 일부 소개합니다.>

Q. 대한민국의 생일은 언제인가?

A.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공식적으로 건국기념일을 정한 적은 없다. 다만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7조에서 "대한민국은 신의 뜻에 의하여 '건국한'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이라고 규정하였고, 1948년 제헌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주장의 근거는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이 온전히 갖춰진 시점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성립에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가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의 하나일 뿐이다. 외국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영토와 주권을 잠시 잃었어도 독립을 하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표현되면 국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기원을 가급적 멀리 올려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도 실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783년이나 헌법을 제정한 1787년이 아니라 독립을 선포한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 즉 미국의 건국기념일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임시헌장과 제헌헌법,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독립을 선언한 1919년 3월 1일이 독립기념일에 해당하며, 이날 대한민국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년의 약속 150~151P> 

 

3.1운동 당시 서울시내에 운집한 시민들(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