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추미애 대표와 탄핵의 알수 없는 인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추미애 대표와 탄핵의 알수 없는 인연 -
오컴의 면도날, 간단한게 최선이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야당은 쿨하게 탄핵소추안 발의해라. 과반수니까 가능하다. 새누리에서도 이탈표 있을 것이다. 만약 새누리 때문에 부결되면 새누리는 반탄핵세력, 헌정유린세력이 된다. 노통 탄핵때와는 180도 다른 상황이다. 추미애 대표는 과거 탄핵을 해서는 안될 시기에 탄핵에 가담했다. 지금은 탄핵을 해야 할 시기인데 안함으로써 또다시 탄핵의 덫에 걸렸다. 덫에서 잘 빠져나오시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라. 지자체장도 신청권자다. 박시장이 이거 신청 안하면 역사에 죄짓는 거다. 대통령의 심신상실 내지 무능으로 인해 국가대사를 이끌어 갈 수 없으므로 서울시민 보호차원에서, 메르스에 대응했던 것처럼 성년후견개시 신청하라. 박근혜의 성년후견인으로는 JP가 적당할 것 같다.

새누리당과 무슨 협상이 가능하겠는가? 새누리가 협상 해달라고 사정하기 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말라. 새누리에서 박차고 나오면 그때 가서 협상하라. 무슨 거국내각 이런거 다 필요없다. 그냥 물러나게 하고 헌법에 정한대로 60일 이내에 대선 치르면 된다. 뭐가 걱정인가? 뭐가 문젠가? 이 판국에 무슨 기구 짜고 감투 노리고 앉아있으면 될 일도 안된다.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