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개헌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1. 대통령제 : 안정된 국정운영 가능?
NO! 쎈놈 한 놈과 그 측근들이 다 해 쳐먹고, 욕도 지들이 다 먹는다.
=> 여론조사 1위가 젤로 선호. 한 번 맛을 본 놈들은 그 꿀맛 잊지 못함

2. 내각제 : 대화와 타협에 의한 민주적 운영 가능?
NO! 다수당에 의한 의회독재 가능성 상존
=> 정치인들에겐 가장 매력적 정부형태. 돌아가며 수상 놀이 가능. 이거 하면 여의도에 잭팟 터짐

3. 이원집정부제 : 내치와 외치 구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
NO! 쿠데타, 독재, 섭정 가능한 괴상한 정부형태임
=> 성공 사례 없고, 요즘 한국선 내각제 말하기 쪽팔리니까 위장술 대용으로 내놓음

[결론]
정부형태 개헌은 솔까말 문자그대로 국민 삶과 아무 관계없음. 정치인들 얘기에 불과함. 정부형태는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장단점 따져서 선택하고 고치고 할 문제 아님.

qwerty자판 쓰는 것이 무슨 효율성 따져서 그런게 아니라 다들 이걸 쓰고 여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자판 구해서 다시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무네 궂이 바꾸지 않는 것임.

따라서 대통령제 그냥해도 상관없고, 5년단임 그냥해도 무방하고 좋은 점도 있음. (만약 4년연임제였으면 이번에 박근혜 불거지지 않았을 것)

대신 예산편성권과 회계감사권 국회 이관하고, 예산법률주의 채택하고, 지방자치분권으로 중앙권한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선거법 개정으로 환경, 복지, 공정, 분배 주장하는 소수정당도 목소리 낼 수 있게 해야 함.

이렇게 하면 자연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없애고 공화적 권력운용 가능해짐.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국회눈치 보게 하는 균형잡힌 3권분립 대통령제가 정답. 다른 제도 도입하면 또 1세기 동안 헤매고 좌충우돌 하게됨.

소생은 개헌반대론 아니며 백성이 힘있을 때 위와 같이 개헌 해야 한다는 입장. 다만 쓰잘대기 없는 정부형태 개편은 백해무익하다는 입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