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탄핵에 대한 오해와 진실Q&A
1. 탄핵은 박근혜 정권에 시간만 벌어준다?
- 탄핵소추 않고 질질 끌면 그것이 오히려 시간 벌어주는 것
- 검찰수사→특검수사→국정조사 이렇게 해도 6개월 흘러가버림

2. 탄핵은 검찰(턱검포함)수사 이후에 가능하다?
-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하는 것
- ‘헌법위반’ 여부는 검찰 아닌 국회가 1차적 판단

3. 박근혜 정권은 탄핵을 바란다?
- 탄핵소추되면 직무 정지되는데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
- 탄핵 대신 혼란상황 지속되면 계엄이나 긴급명령 발동 명분

4. 탄핵은 국회 통과 못한다?
- 국회의원들의 탄핵에 대한 입장 공개 요구해야 함
- 탄핵소추 부결시 국회해산 대국민 선언 요구해야 함

5.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다?
- 탄핵기각시 헌재무용론 대두될 것(대법원에 헌재기능 이관)
- 사법부 독립, 법관의 직업적 양심 촉구

6. 탄핵은 면죄부 주는 것이다?
- 국회부결, 헌재기각된다고 죄 사라지는 것 아님
- 국회, 헌재 부결시 국민은 대선에서 최종 심판자 될 것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