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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4월25일과 5월30일 인천 석남도서관에서 헌법강연이 있습니다. 소개 기사입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402010000561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석남도서관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문학 강좌 '우문책(冊)답:헌법+인문학' 교양강좌를 개최한다. 이달 25일과 다음 달 30일 오후 7시에 석남도서관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릴 예정인 이 강좌는 '헌법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강좌로 '시민의 교과서'로 불리는 헌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무료 강좌로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032)575-2600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TBS 'TV책방 북소리'에 나온 '시민교과서 헌법'(조유진 지음)의 소개 영상입니다. ^^
http://news1.kr/articles/?3274778 (서울=뉴스1) 최보기 북칼럼니스트 = 시민사회, 시민정신, 시민연대 등의 단어에 쓰이는 ‘시민’은 서울특별시민, 인천광역시민 등에 쓰이는 ‘시민’과 그 뜻이 다르다. 전자의 시민은 송호근 교수의 ‘나는 시민인가’라는 저서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사익을 추구하되 공익에 긴장하는 사람’인데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주권자 의식을 가지고 활발한 사회· 정치적 참여를 하는 사람이다. 시민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며, 전문 잡지와 신문을 정기구독 하는 사람이 많다. 후자의 시민은 말 그대로 그곳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세를 내는 사람 정도 되겠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신에 대한 불경과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청와대 개헌안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92787 ‘토지공개념’ 외치던 그때 그 홍준표는 어디에… 10년 전 주장 지금 와선 번복…작년 대선 땐 대통령제 주장도 [일요신문] 개헌을 둘러싼 국회의 ‘정쟁’을 보다 못한 청와대가 결국 ‘청와대발 개헌안’을 내놓았다. 예상했듯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주로 문제 삼은 부분은 바로 ‘토지공개념’과 ‘4년 연임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0년 전 한나라당과 당시 홍준표 의원은 토지공개념을 주장했고,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제’를 고집했다. 이들은 현재 어떤 이유에서 입장을 뒤집었을까. 청와대는 지난 3월 2..
어제 저녁 KBS뉴스9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토지공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22397&ref=A [앵커]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이 명시됐습니다. 개인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토지 개발이익 환수나 부동산 과세 강화에 대한 근거를 헌법에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의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의 의미를 담은 조문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93951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현북스출판사가 우리 헌법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을 펴냈다. 헌법 교육의 볼모지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법대중화'를 주장하는 '조유진'저자는 헌법을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헌법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시민들이 헌법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지식들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했다. 이 책은 일선 시민교육 강사들에게는 교안으로, 또 독자에게는 교과서 겸 자습서로 활용될 것을 염두에 뒀다. 저자의 주관적 견해나 주장은 최소화하고, 헌법의 기초 이론을 중심으로 최근의 학계, 법조계의 흐름까지 반영해 객관적이고 검증된 내용으로 채..
세계일보의 개헌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총평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31005142 개헌 시기·방향 공감대 형성 / ‘40대·호남’서 찬성 가장 많아 / 여권 지지도 일부 반영된 듯 / “여야 이견 첨예한 분야 제외한 / 순차·부분적 개헌도 의미” 인식 / “정치권서 협상 속도 내야” 지적 이번 여론조사에선 시기 등 개헌 핵심쟁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헌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대 쟁점인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권에서 개헌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이견이 없는 분야만 우선 실시해야 한다(순차적 개헌론)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또 권력구조 개편 방식..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헌법 및 지방분권에 관한 교육 및 강의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과 공무원들로 인해 광명시의 발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124010009898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18일과 2월 7일에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치분권 추진 의지와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자치분권시대를 이끌고 나갈 공직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강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과 이인숙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
가상화폐규제 헌법소원에 대한 저의 견해가 실린 기사입니다. 헌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지만 결과는 기각이라고 봅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87116 [일요신문] 지난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가상화폐 시장은 널뛰기처럼 출렁였다.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가 아닌 도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그의 ‘폭탄 발언’을 기점으로 개당 2800만원을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현재 1300만원까지 곤두박질친 상황이다. 정부의 규제 강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9.7%(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103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으로 앞섰지만, ‘정부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도 20..
지난 11일에 광명시에서 '헌법개정 및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았습니다. 관련 기사 공유합니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112010004877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광명시에서도 헌법 개정과 자치분권 관련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광명시는 11일 '헌법개정 및 자치분권 토론회'를 광명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기대 광명시장을 비롯해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김윤식 시흥시장과 제종길 안산시장, 광명지역 정치인 및 단체,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양기대 시장은 현재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KDLC)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