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1. 세계일보][창간29 - 개헌 여론조사] 국민 57% “개헌 국민투표,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바람직”

세계일보의 개헌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총평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31005142

개헌 시기·방향 공감대 형성 / ‘40대·호남’서 찬성 가장 많아 / 여권 지지도 일부 반영된 듯 / “여야 이견 첨예한 분야 제외한 / 순차·부분적 개헌도 의미” 인식 / “정치권서 협상 속도 내야” 지적

이번 여론조사에선 시기 등 개헌 핵심쟁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헌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대 쟁점인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권에서 개헌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이견이 없는 분야만 우선 실시해야 한다(순차적 개헌론)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또 권력구조 개편 방식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찬성이 과반에 달했다.

◆국민 다수는 여권 추진 개헌시기·방식에 찬성

응답자의 57.3%가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올 연말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7.9%, 내년 이후 실시는 14.7%로 각각 집계됐다. 전 연령대와 권역에서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연령별로는 40대(70.8%), 권역별로는 광주·전남북(78.0%)에서 가장 많이 지지했다. 40대와 광주·전남북 지역은 여권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여권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도가 개헌 시기의 선호도에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5%가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과 같은 5년 단임제를 선호하는 응답은 16.4%로 나타났고, 이원집정부제(12.4%)와 의원내각제(8.2%)가 그 뒤를 이었다.

개헌 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한 상관관계도 관심을 끌고 있다. 개헌 투표 시기로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선택했던 응답자층에서는 무려 71.0%가 권력구조 개편안으로 4년 중임제를 꼽았다. 5년 단임제를 꼽은 비율은 10.9%에 불과했다. 반면 내년 이후 개헌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5년 단임제(34.4%)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4년 중임제를 주장해 왔고, 문 대통령도 사견을 전제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우성 서던포스트 대표는 “개헌이 다소 무겁고 어려운 주제임에도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10.1%, 3.5%로 극히 낮게 나왔다는 점은 그만큼 개헌안 도출 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결국 정치권의 빠른 개헌 협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 합의 못하면 부분 개헌도 OK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정치권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권력구조 개편은 뒤로 미루고 자치분권과 기본권 확대 등의 분야만 우선 개헌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했다. 개헌의 시기와 내용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하며 개헌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등 합의 가능한 내용만 1차 개헌을 한 뒤 권력구조 개헌은 추후 시도하는 방식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순차적 개헌에 대해 찬성이 53.1%(매우 찬성 24.4%, 대체로 찬성 28.7%), 반대가 33.8%(대체로 반대 18.7%, 절대 반대 15.1%)로 집계됐다. 찬성과 반대 의견의 격차가 19.3%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를 훌쩍 넘어선 수준이다.

개헌 투표 시기 중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꼽은 응답과 마찬가지로 연령별로는 40대(62.4%), 권역별로는 광주·전남북(65.7%)에서 각각 순차적 개헌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지지한 응답자 사이에서는 순차적 개헌 찬성이 64.2%, 반대가 25.7%로 나타났다. 반면 개헌을 내년 이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 그룹에서는 순차적 개헌 반대(56.6%)가 오히려 찬성(32.0%)보다 많았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대표는 “이미 정치권에서 공감대 형성이 끝난 지방분권 강화와 일부 기본권 조항 등에 대한 부분적 개헌도 의미가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1999년 지방분권 일괄법을 제정해 일시에 400여건의 법률을 정비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부분적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