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22.뉴스1][뉴스1전북 포럼]“지방분권개헌은 선택 아닌 필수”

11월 22일 11시 전북 전주시 르윈호텔에서 열린 제5회 지역창조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석했습니다. 포럼은 뉴스1 전북취재본부·르몽드 디플로마티크·(사)전북사회문화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했고, '지방분권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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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필수과목입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 대표는 22일 오전 전북 전주시 호텔르윈에서 열린 '제5회 지역창조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포럼은 뉴스1 전북취재본부·르몽드 디플로마티크·(사)전북사회문화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조 대표는 “지금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선진국들은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인 스위스는 국가경쟁력 순위 9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 자체 수입이 72% 개선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도 2000년대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벗어날 수 있었다”며 “지방분권의 모범국가인 독일은 EU의 지도적 국가로 우뚝 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16년 IMD순위 29위에 그치고 있다. 2011년 22위에서 7계단이나 하락했다”며 “중앙집권의 활력과 가능성은 이미 소진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은 지방분권이라고 조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민주주의 학교의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자유와 민주,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생활 속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권을 통해 지방은 더욱 활발하게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나아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 가운데 중앙집권 국가는 단 한나라도 없다. 우리가 10년이 넘도록 국민소득 3만불의 문턱에서 번번히 좌절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중앙집권이 빚어낸 비효율, 비능률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방분권 개헌으로 3만불을 넘어 5만불 시대로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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