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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헌 (35)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Q.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현재 우리나라 권력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는 국가의 집행권한(행정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른 분류법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가 집행권을 행사합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구성하는 총리와 내각이 집행권을 행사합니다. 한편 이원정부제에서는 행정부와 내각이 집행권을 분점합니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에 해당하지만 의원내각제에 해당하는 요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양 제도의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들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제의 단점인 제왕적 권력운영과 의원내각제의 단점인 비효율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
개헌아카데미 교수진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개헌아카데미는 7월 17일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와 MOU를 체결하여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헌법과 개헌을 매개로 활발한 소통을 할 것입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19353&code=61111111&cp=nv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국민참여·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제69회 제헌절인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주권회의 개헌아카데미 개원식에서 ‘국민참여·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구..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에 제가 쓴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아울러 개헌아카데미 교수진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개헌아카데미는 7월 17일 제헌절에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와 MOU를 체결하여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헌법과 개헌을 매개로 활발한 소통을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257100006
7월 10일 관악구청에서 있었던 강연에 관한 기사입니다. “87년 개헌 당시 지방자치 2조항 불과” 지방자치 성숙, 프랑스처럼 하자 국세 대 지방세, 6 대 4는 되어야 개헌 방식도 국민참여형으로 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내년 6월 개헌 의지를 밝힌 가운데, 관악구가 서울시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개헌과 관련한 활동에 나서서 눈길을 끈다. 개헌을 주제로 한 시민 대상 아카데미가 화제의 행사다.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는 제목으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아카데미 강좌에는 매회 자발적으로 신청한 시민 400~500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14일 오후 7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맞짱 한번 떠볼래’라는 제목으로 아카데미를 마무리하는 국민토론이 열..
7월 10일에서 14일까지 관악구청에서 주최하는 강연에 관한 기사가 많이 올라왔네요. 헌법과 개헌에 관한 많은 논의들의 오가고 있는 와중에 관악구청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마련한 이번 강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461 구청 대강당서 10~14일 원탁토론회 · 강좌 마련 유종필 구청장 참여 국민참여 개헌 공감대 형성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대한민국 헌법 탄생의 달인 7월을 맞아 국민 중심의 개헌 방향을 이야기한다. 구는 오는 10~14일 오후 7시 구청 8층 대강당에서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를 주제로 강좌와 원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
7월 10일에서 14일(총 5회)까지 관악구청에서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라는 주제로 헌법과 개헌에 관한 강연을 합니다. 첫째날인 7월 10일 조유진강사의 시작으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11일), 유종필 관악구청장(12일),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교수(13일), 권영출 한국교원캠퍼스 원장(14일)의 순서로 릴레이 강연을 합니다. 관심있으신 모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02-879-5552~6
나라살리는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대표간사 이상수)주최로 6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참여 국민공감 개헌, 어떻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 (사)모두의 집 주최로 '헌법, 개헌 그리고 탄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안산/아시아투데이 최제영 기자 = (사)모두의 집은 헌법사용 설명서저자인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을 초빙해 ‘헌법, 개헌 그리고 탄핵’의 특강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조유진 소장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헌법이 태동하게 된 세계사적 배경과 미국 및 프랑스의 ‘독립선언’과 ‘인권선언’ 과정을 깊이 있고 흥미 있게 설명했다. 특히 9번이나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헌헌법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기에 제헌헌법의 정신부터 잘 살펴보아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고영인 모두의 집 이사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국가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를 상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http:/..
얼마전에 경기도 학습지원센터 '지식캠퍼스 GSEEK'과 "헌법의 개념과 개헌에 대한 논의"에 관한 인터뷰를 저희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업로드한 영상을 링크합니다. 헌법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영상 만들어주신 'GSEEK'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https://www.gseek.kr/issue/issue.read?IM_CODE=586e0a21d5ed0 헌법이란 헌법은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것을 밝혀 놓은 법적이고 정치적인 문서, 일종의 등기부등본 개념 헌법의 탄생배경과 사상적 기초 일반적으로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모태로 함 사상적 근원으로 흔히 자연권 사상, 사회계약설을 많이 이야기 자연권 사상 : 인간은 누구나 본래 자..
헌법강의제안서 [강사] 조유진 - 전)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 전) 국회정책연구위원(2급) - 현) 처음헌법연구소장 * 수상경력 : 제62주년 국회개원기념 국회의장 표창 수상(2010) * 저서 -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방송인 김제동씨가 헌법공부를 위해 열독했다고 밝힘(한겨레인터뷰)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우수출판기획안, 강남 학원가에서 중학생 논술교재로 채택 * 번역서 - (런던정치경제대학 Derek Wall) * 강연경력 - 동국대 민주시민교육사 과정, 한겨레 헌법아카데미, 어린이문화연대, 서울시립도서관, 교원단체, 지역시민단체, 정당, 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구청공무원), 주요 정치인 등 학생, 일반인, 공직자, 정치인 대상 헌법강의 다수(2012년부터 헌법시민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