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18. 팍스뉴스]조유진 소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직은 시기상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www.paxnews.co.kr/news/view.php?idx=2865

https://www.youtube.com/watch?v=xA3nt4DioAg  (조유진 채널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관한 영상)

 조유진 소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직은 시기상조”(인터뷰 중 일부)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인물에게 투표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인물을 볼 필요 없이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맹점을 보완‧극복하려고 시도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의 고유한 장점은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비례대표 제도의 단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소정당의 난립입니다. 둘째는 여기에 수반되는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매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루하고 골치 아픈 연정구성 협상이 진행되곤 합니다. 정치인들이 짝짓기 하느라 정신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2017년 9월에 치러진 독일 총선의 결과입니다. 기존 양대 정당으로 군림해온 기민당과 사민당 모두가 이 선거에서 종전 선거와 비교해 득표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신 나치당’이라고 비판받는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옛 동독 지역을 발판으로 삼아 대약진을 이룩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종래의 연정구성 구도가 심각하게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은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진입장벽이 한국에서의 요건보다도 오히려 더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법상 정당투표에서 3퍼센트 이상을 얻거나 또는 5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획득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정당명부 투표에서 5프로 득표의 벽을 돌파해야만 하는 탓입니다. 하지만 지역구 기준의 벽은 조금 낮습니다. 3석을 얻으면 의석을 할당받기 때문입니다. 유권자의 표심과 원내 의석 분포의 완벽한 일치는 독일 역시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