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대통령 탄핵, 이번이 처음 아니다 본문

조유진소장칼럼

대통령 탄핵, 이번이 처음 아니다

조유진 소장 2017. 3. 2. 19:42
대통령 탄핵, 이번이 처음 아니다. 1925년 3월 11일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도 임시의정원의 의결로 탄핵 파면되었다. 상해임시정부에서 직접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무시하였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박근혜가 탄핵되면 두 번째다. 새로운 일도 아니다.

'조유진소장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개헌 Q&A]한국전쟁에 대한 헌법상 개념 규정 필요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0) 2017.10.20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시한 문제  (0) 2017.10.17
북조선엔 영원한 주석, 대한민국엔 영원한 권한대행?  (0) 2017.02.06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출마는 중임제한에 위배된다  (0) 2017.02.06
헌법을 사용하는 백성  (0) 2017.01.18
'조유진소장칼럼' Related Articles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