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 강의 제안서[강사 조유진]

최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및 일반 시민에게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 및 공무원을 위한 지방분권 특강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최초로 헌법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저희 처음헌법연구소는 지방분권개헌 특별 강연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연락처 : 02-831-4753, cheoumcl@naver.com)

 

가. 강연주제 :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

나. 강      사 :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다. 강연형식 : 특강

라. 수강대상 : 일반시민 또는 공무원

마. 기      타 : 개헌 전반, 헌법 전반에 대한 강의도 가능

 

지방분권개헌 강의계획서

 

□ 강의목표

○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지방분권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 지방분권의 핵심요소인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을 이해한다.

○ 해외 지방분권선진국의 사례, 특히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한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지방분권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 주요강의내용

○ 개요

- 지방분권은 선진국의 국가운영시스템

- 중앙집권국가의 효율성이 감퇴하면서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지방분권이 절실

- 지방분권으로 국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국민주권을 강화

○ 헌법과 지방분권의 관계

- 헌법은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를 위해 권력의 통제가 필수적

- 지방분권은 3권분립과 더불어 권력통제를 위한 헌법상의 필수요소

-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규정(제117조, 제118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치입법권

-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필요

- 현행 조례, 규칙 등 자치에 관한 규정은 중앙정부에 기속되어 자율성 제약

-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이양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보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사례 : 청년수당, 누리과정사태

○ 자치재정권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지방정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 세원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네트워크의 필요성

※ 사례 : 프랑스의 메트로폴, 일본의 삼위일체개혁

○ 결론

- 지방분권은 지방정부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원확대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향상을 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