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Q. 대한민국의 건국시점과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하여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가정체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에 명시할 필요는 없을까요? ​ A. 건국시점에 대해서는 현행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있고, 제헌헌법 전문에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했으므로 3.1운동과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한 1948년 8월15일을 건국기원으로 삼는다면 35년간에 걸친 항일투쟁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송두리째 빠지게 됩니다. 미국도 독립선언을 한 1776년 7월4일을 건국기념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소련과 중국의 ..

자유한국당의 혁신선언문과 관련, 헌법에 배치된 사항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31547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자유한국당이 2일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이 나아갈 길로 ‘신보수주의’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당을 위기로 몬 탄핵·계파문제·공천실패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은 없었다. 오히려 선언문의 일부 내용이 헌법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 혁신위원은 선언문이 발표되자 자진사퇴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국당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시하고 자기 혁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신보수주의’를 담은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의 핵심가치인 ‘신보수주의’에 대해 류 위원장은 “정의와 형평을 ..

대한민국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 第1章 총 강(總 綱) 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래로 공동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 정긔(正氣)를 길너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 二.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력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의 명명(明命)한 바「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智力)과 권력(權力)과 부력(富力)의 향유(享有)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리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직힐 바 최고(最高) 공리(公理)임 三. 우리나라의 토지제도(土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