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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6조 조약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지위

조유진 소장 2017. 12. 1. 12:22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외국인 지위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과 보편적 인권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