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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미네르바사건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2010년 ‘미네르바 사건’(「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위헌 결정<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기고>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0956866315 [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2010년 ‘미네르바 사건’(「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3) 2010년 ‘미네르바 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위헌 결... blog.naver.com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3) 2010년 ‘미네르바 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위헌 결정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이 되어야 날아 오른다.” - 헤겔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기소 미네르바는 로마신화의 주신(主神) 주피터의 딸이다. 그녀의 어머니 메티스가 미네르바를 임신했을 때, 주피터는 장차 자식이 자기를 능가하여 우주를..
미디어
2017. 6. 15.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