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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프랑스헌법 (2)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개정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개정사 일시 개헌사항 개헌방식 1960.06.04. 프랑스 공동체 아프리카 구성국의 독립과 관련한 내용 구헌법 제85조 1962.11.06.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헌법 제11조 1963.12.30. 의회 회기 변경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74.10.29. 헌법위원회에 대한 제청권 범위 확대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76.06.18. 대통령선거운동 규칙변경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92.06.25. 마스트리히트 조약 수정 비준 : 경제 및 통화연합,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유럽시민, 일반 비자 정책, 프랑스 언어, 해외 프랑스령에 대한 조직법, 공동체법규에 대한 의회 결의안 헌법 제89조(양원합동회의) 1993.07.27. 공화국 재판소 설립과..
자료실
2017. 11. 13. 10:51
법의 정신
"법의 정신"이 1748년 유럽에서 처음 나왔을때는 금서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절대왕정을 여러 다양한 정치체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상대화 하고 권력분립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이후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에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미국 혁명당시 지식인들은 이 책을 품고 다닐 정도로 애독했고 세계최초의 성문헌법인 미합중국헌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진은 1964년 을유문화사에서 펴낸 신상초 교수 번역 "법의 정신" 한국어판입니다.(처음헌법연구소 소장본)
알림
2017. 10. 20.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