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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평등권침해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기고>
http://blog.naver.com/with_bubmusa/220934071591 [대한민국을 바꾼 헌재판결]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2)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법은 생존, 풍요, 평... blog.naver.com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2)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법은 생존, 풍요, 평등, 안전의 4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 벤담 제대군인 7·9급 공무원시험 가산점, “여성·장애인 평등권 침해” ) --> 1997년 겨울에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는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을 가져왔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난 가장들은 실직 사실을 숨긴 채 아침마다 산으로 ‘출근’해야 했다...
미디어
2017. 6. 15.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