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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팩트체크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18.5.26.연합뉴스][팩트체크] 개헌투표 불성립은 국회의 헌법위반?…"꼭 그렇진 않다" 이견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되었는데 이것이 국회의 헌법위반사항인지에 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5/0200000000AKR20180525166700502.HTML?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자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헌법을 위반한 처사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면서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미디어
2018. 5. 30. 10:39